협수로 반대 수역 항행 선박 65%, 제3선박 35% — 충돌 과실비율 (X-PRESS MAHANADA v BURGAN)
한눈에 보기
방글라데시 치타공항 진입 수로에서 거의 정면으로 충돌한 X-PRESS MAHANADA와 BURGAN 사건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수로의 반대편(wrong water)을 항행하고 경계·감속·신호에 실패한 BURGAN에 65%, 수로를 가로지른 제3선박(방글라데시 군 상륙함 SHAKTI SANCHAR, 소송 당사자 아님)에 35%의 과실을 인정하고, X-PRESS MAHANADA에는 원인력 있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2019년 6월 14일 오전, 입항하던 컨테이너선 X-PRESS MAHANADA와 출항하던 유조선 BURGAN이 카르나풀리강의 굽은 구간(Gupta bend)에서 거의 정면으로 충돌했다. 두 선박 모두 도선 중이었다. 충돌 지점은 BURGAN에게 수로의 좌현 쪽 바깥(반대 수역)이었다. BURGAN은 직전에 수로에 진입해 가로지른 방글라데시 군함 SHAKTI SANCHAR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판결 요지
BURGAN의 과실이 가장 많고 가장 중대하다. 다른 선박의 추월 통항에 동의한 뒤 우현 쪽으로 복귀하지 않은 것이 출발점이 된 과실이고, 적절한 경계 부족, 기적 신호(제34조) 지연, SHAKTI SANCHAR 발견 후 감속 실패가 겹쳤다. SHAKTI SANCHAR도 교통 상황을 무시한 수로 횡단, 애매한 침로, 교신 실패로 원인력 있는 과실이 있다. X-PRESS MAHANADA는 경계와 감속이 다소 부족했으나 원인력 있는 과실로 볼 수 없다(위기를 떠안은 선박의 과실은 위기를 만든 선박보다 가볍게 평가한다는 Miraflores 법리). 과실비율은 BURGAN 65%, SHAKTI SANCHAR 35%로 정한다.
주요 쟁점
- 협수로 항법(COLREG 제9조 a) 위반과 반대 수역 항행의 책임
-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선박의 과실을 과실비율에 반영하는 방법
- 위기를 떠안은 선박의 막판 조치에 대한 평가
실무적 시사점
- 과실비율은 과실의 '수'가 아니라 '원인력과 비난 가능성'으로 정한다.
- 도선 중이라도 협수로 우측 항행 의무와 경계 의무는 선박에 남는다.
- 제3선박(군함 등)의 과실도 비율 산정에 반영되므로 그 선박의 항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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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