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 운송주선인의 마스터 D/O 사본 교부와 보세창고 반출 —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2024다270860
한눈에 보기
대법원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통관 완료 시까지 화물을 보관하고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대금 지급을 확인하지 않고 수입업자에게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Master D/O) 사본을 교부해 보세창고에서 화물이 반출되게 했다면 보세창고업자와 함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미국 견과류 수출업자인 원고가 한국 수입업자에게 호두를 수출하며 하우스 선하증권을 받고 추심(D/P) 방식으로 대금을 받기로 했다. 도착지 운송주선인인 피고 회사 직원이 수입업자 요청으로 마스터 D/O 사본을 보냈고, 수입업자는 대금을 내지 않은 채 제1 물품은 보세창고에서, 제2 물품은 터미널에서 반출했다. 원심은 제2 물품만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 요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피고들 상고 기각. 마스터 D/O는 운송주선인이 화물을 반출하는 근거서류일 뿐 수입업자에 대한 인도지시서가 될 수 없고, 피고 회사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회수해 대금 지급을 확인한 뒤 화물을 내줄 의무가 있었다. 마스터 D/O 사본 교부는 대금 미지급 상태의 보세창고 반출 원인이 되었으므로 제1 물품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와 이를 묵인한 대표이사(피고 2)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마스터 D/O 사본만으로 반출하는 방식은 보세창고업자와 운송주선인의 공동 위험부담 하에 이루어진다.
주요 쟁점
- 도착지 운송주선인의 지위와 인도 의무
- 마스터 D/O와 하우스 D/O의 기능 구별
- 보세창고 경유 반출에 대한 운송주선인의 책임
- 대표이사의 관여 책임
실무적 시사점
- 포워더가 관행적으로 마스터 D/O 사본을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행위는 큰 배상 위험을 만든다.
- 보세창고 반출 단계도 포워더의 인도 의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 대표이사가 위험한 거래 관행을 묵인하면 개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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