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인 수령거절 시 컨테이너 체화료·보관비는 송하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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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BGH)은 해상구간을 포함한 복합운송계약에서 수하인이 화물 수령을 거절한 경우, 운송인이 계약상대방인 송하인(포워더)에게 컨테이너 체화료(Containerstandgeld)와 보관·적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하증권 약관 제18조 제6항은 「독일 민법전」 제307조에 따라 무효가 아니며, 'attached rider'의 수하인 부담 문구도 송하인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 금액 심리를 위해 사건을 환송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정기선 해운회사(Linienreederei)이다. 피고(제1피고, 운송주선회사(Speditionsunternehmen))는 전 제2피고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아헨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운송하는 일의 주선을 위탁받았고, 2004년 8월 원고에게 운송을 맡겼다. 운송은 아헨에서 벨기에 앤트워프까지 트럭으로, 그 뒤는 해상으로 하기로 했으며 원고가 20피트 컨테이너를 제공했다. 원고는 2004년 8월 27일 선하증권(Bill of Lading, Konnossement)을 발행했다. 선하증권에는 제2피고가 'Shipper/Exporter', T. M. A.가 'Consignee'로 적혔고, 앞면에 'freight prepaid' 표시와 함께 양하 후 10일의 무료 사용기간을 정한 문구가 'see attached rider'와 함께 기재되었다. 약관 제18조 제1항은 화주(Merchant)가 컨테이너 체화료(container demurrage)·지체료(detention)·보관비 등을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정했고, 제6항은 수하인이 어떤 이유로든 지급하지 않으면 송하인과 계약상 송하인(contracting shipper)이 선적 뒤 발생한 비용을 책임진다고 정했다. 'attached rider'에는 수하인이 양하 후 2주 안에 화물을 인수하지 않으면 1976년 행정명령 제20호(administration decret No. 20/1976)에 따라 항만당국이 적출하고 화물을 수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관한다는 문구, 10일을 넘는 기간의 체화료는 수하인(consignees)이 지급한다는 문구와 요율(11~20일째 하루 USD 17.87, 21일째부터 하루 USD 35.75)이 있었다. 컨테이너는 앤트워프에서 MS Kairo에 선적되어 2004년 9월 5일 알렉산드리아항에서 양하되었으나, 도착 통지를 받은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했다. 원고는 이집트 세관이 컨테이너를 압류해 검사했고, 화물 가치가 낮아 경매되지 않은 채 세관 봉인 아래 보관되고 있으며 하루 12 US달러의 보관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2005년 9월 16일 제소일까지의 체화료 12,798.45 US달러, 세관이 지시한 적출 비용 178.33 US달러 등 합계 17,353.78 US달러(14,069.14유로로 환산)의 지급과 장래 체화료·보관비 등의 지급의무 확인을 구했다. 피고는 개별약정(Individualvereinbarung)인 'attached rider'의 규정이 선하증권 약관에 근거한 청구를 배제한다고 다투었다. 제1심 지방법원(Landgericht)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제2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브레멘 한자 고등법원(Hanseatisches Oberlandesgericht in Bremen) 제2민사부, 2008년 4월 10일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원고가 허가된 상고(Revision)를 제기했다.

판결 요지

주문: 원고의 상고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aufgehoben), 상고비용을 포함한 새로운 심리와 재판을 위해 사건을 항소법원에 환송한다(zurückverwiesen). 원심은 계약에 편입된 'attached rider'에 따라 수하인만 체화료와 세관 압류 비용을 책임지고, 약관 제18조 제6항과 제1항은 해상운송법 규정인 「독일 상법전」 제625조 제1문(운송물 인도 뒤 수하인에 대한 채권으로 용선자·송하인(Befrachter)에게 구상하지 못함)에 어긋나므로 「독일 민법전」 제307조 제1항·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 BGH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운송인(Verfrachter))와 피고(송하인(Befrachter))가 모두 독일에 본점을 두고 화물도 독일에서 인수되었으므로 「민법시행법(EGBGB)」 제28조 제4항 제1문에 따라 독일법이 적용되며, 당사자들이 독일법을 전제로 주장했으므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 제1문에 의해서도 그러하다. (2) 트럭과 선박을 이용하는 이 계약은 복합운송계약(multimodaler Frachtvertrag)이므로, 해상구간이 포함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도 「독일 상법전」 제452조 제2문에 따라 제407조~제450조(육상운송법)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전 구간에 '해상선하증권(Seekonnossement)'이 발행되었더라도 복합운송에서는 제444조의 화물상환증(Ladeschein)의 의미만 가진다. (3) 수하인의 수령거절은 인도장애(Ablieferungshindernis)에 해당하고, 운송인은 제419조 제2항 제3문에 따라 화물을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으며, 장애가 자신의 위험영역에 속하지 않으면 제419조 제4항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지시(Weisung)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비용상환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송하인(Absender)이고, 수하인은 지시를 했거나(제418조 제2항 제3문) 운송계약상 의무 이행과 상환으로 화물 인도를 청구한 경우(제421조 제1항 제1문)에만 책임을 진다. 그렇지 않으면 운송계약이 제3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제421조 제4항에 따라 송하인은 인도를 청구한 수하인과 함께 계약상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계속 진다. 약관 제18조 제1항·제6항은 이러한 육상운송법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4) 원심은 이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 해상운송법 규정을 기준으로 약관의 효력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근거로 약관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제625조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만을 규율한다.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해야 비로소 제614조 제1항의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627조 제1항에 따라 송하인이 운임과 그 밖의 운송계약상 채권을 계속 변제해야 하며(제626조도 같은 원칙), 약관 내용은 이와도 일치한다. (5) 'attached rider' 오른쪽 칸에 수하인이 체화료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문언은 송하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고 수하인만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그 규정은 수하인이 컨테이너를 인수한 뒤 무료기간이 지나 반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수령거절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 수하인만의 배타적 책임은 제627조 제1항에 반하고 제3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계약이 되며, 운송주선회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런 의도가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독일 민법전」 제397조 제1항의 채무면제(Erlass)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법률행위상 의사가 필요하고 그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운송계약에 따라 체화료와 보관비를 지급하고 적출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제419조 제4항, 제421조 제4항, 약관 제18조 제6항). 다만 원심이 2004년 9월 16일부터 2005년 9월 15일까지의 청구 금액에 관해 사실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독일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에 따라 환송한다.

주요 쟁점

• 해상구간을 포함하고 해상선하증권이 발행된 복합운송계약에 해상운송법과 육상운송법(「독일 상법전」 제407조~제450조) 중 무엇이 적용되는가
•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해 발생한 컨테이너 체화료·보관비·적출 비용의 상환채무자는 송하인인가, 수하인인가(「독일 상법전」 제419조 제4항, 제421조 제4항)
• 수하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송하인이 선적 후 비용을 책임진다는 선하증권 약관 제18조 제6항이 「독일 민법전」 제307조에 따라 무효인가, 그리고 「독일 상법전」 제625조가 수령거절 사안에도 적용되는가
• 체화료를 수하인이 지급한다고 정한 'attached rider' 문구가 운송인의 송하인에 대한 청구를 면제(「독일 민법전」 제397조 제1항)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선하증권이 발행되었더라도 트럭과 선박을 이어 쓰는 복합운송이면 독일법상 육상운송법(「독일 상법전」 제407조 이하)이 기준이 되고, 해상선하증권은 화물상환증(Ladeschein)의 의미만 가진다. 약관 효력도 육상운송법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수하인이 수령을 거절하고 지시도 하지 않았다면 컨테이너 체화료·보관비 등 비용상환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인 송하인(포워더 포함)이다. 수하인은 지시를 하거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rider 등에 '체화료는 수하인이 지급한다'고만 적은 것은 송하인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채무면제에는 명백한 의사가 필요하므로, 송하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명시적인 면제 약정이 있어야 한다.
• BGH는 「독일 상법전」 제625조(인도 후 송하인에 대한 구상 제한)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수령거절 시에는 제627조 제1항에 따라 송하인이 계속 책임진다고 보았다.
• BGH는 책임 원인만 인정하고 청구 금액(2004년 9월 16일~2005년 9월 15일분)은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체화료 요율 적용과 보관비 실제 발생 여부는 환송심에서 따로 다투어질 수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informationsportal des Bundes (BMJV · Bf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