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1-03-17

그리스 연안운송 사전허가제·출항시간 조정의 EU법 적합성

C-128/10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그리스 상선부 장관이 도서 연안운송(maritime cabotage) 선사의 운항 신고 시간표를 선박 안전·항내 질서와 공공서비스의무를 이유로 변경할 수 있게 한 Law 2932/2001이 Regulation (EEC) No 3577/92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그 제도를 사전허가제로 보면서, 객관적·비차별적이고 미리 알려진 기준에 근거한다면 규칙 제1조·제4조에 반하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의무 부과에는 자유경쟁 아래 정기운송이 불충분하다는 실제 공공서비스 필요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회원국 법원이 판단한다.

사건 개요

그리스 선사 Navtiliaki Etairia Thasou AE는 2006년 1월 30일 2006. 11. 1.~2007. 10. 31. 기간의 Kavala–Prinos Thasou, Keramoti–Thasos 항로 정기운항 신고서를 상선부 장관(Ipourgos Emborikis Navtilías)에 제출했다. Kavala 항만당국은 선박의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입출항이 항행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시간표가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된다며 시간표 수정을 권고했고, 협의가 결렬되자 연안운송위원회(Simvoulio Aktoploïkon Syngkoinonion)가 2006년 10월 26일 이를 지지했다. 장관은 2006년 10월 31일 다섯 건의 결정으로 2007. 7. 1.~8. 31. Prinos Thasou 출항을 18:30에서 19:00으로 바꾸고, Keramoti–Thasos 항로는 직전 운항기간의 시간을 유지하되 같은 기간 Keramoti 항의 규모와 안전을 이유로 30분 간격 운항을 명했다(C-128/10). Amalthia I Navtiki Etairia는 Arkitsa(본토)–Aidipsos(섬) 항로 운항 신고를 했는데, 항만당국이 안전상 여러 척의 동시 출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고 위원회가 세 척이 아닌 두 척만 동시 출항하는 안을 지지하자, 장관은 2006년 10월 31일 여덟 건의 결정으로 이 선사의 선박과 다른 선주 단체 선박의 동시 출항을 정했다. 이 선사는 장관이 경쟁사의 신고를 고쳐 동시 출항을 피했어야 한다고 다투었다(C-129/10). 두 선사는 그리스 국가평의회(Simvoulio tis Epikratias)에 결정의 효력을 다투었고, 국가평의회는 사전허가제의 기준이 법규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공공서비스의무 부과가 모든 도서 항로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어 선결적 판결을 구했다.

판결 요지

재판소(제8소부)는 먼저 회원국 법 해석은 회부 결정의 설명을 기초로 하며,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할 뿐 아니라 출항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그 법적 효과가 허가와 같아 Law 2932/2001은 연안운송의 사전허가제를 둔 것이라고 보았다(41항). 규칙 제2조는 회부법원이 그 개념 해석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았다(42항). 선박 안전·항내 질서를 이유로 한 시간표 변경은 규칙 제1조의 서비스 제공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나, 항만수역 안전은 공익상 중대한 사유(overriding reasons in the public interest)로서 비례성·비차별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화된다. 사전허가제는 행정청의 재량을 적절히 한정하는 객관적·비차별적이고 미리 알려진 기준에 근거해야 하고, 이는 경쟁 선주들 사이에 시간대(timeslot)를 배분하는 경우에도 같다. 동법 제4조 제4항 (a)·(b)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만 변경을 허용하므로 객관적이고 충분히 명확한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확인은 회부법원에 맡겼다(43–51항). 공공서비스의무에 관해서는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운항빈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사전허가제도 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각 항로마다 시장에 맡기면 정기운송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제도가 필요·비례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미리 알려진 객관적·비차별적 기준과 일반적 조치로 정해진 의무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제2항의 요건(기항항, 정기성, 계속성, 빈도, 수송능력, 운임, 승무원 배치)은 한정적 열거이며 객관적 기준으로 볼 수 있다(52–62항). 주문: Regulation (EEC) No 3577/92 제1조와 제4조는, 선박 안전·항내 질서 및 공공서비스의무를 이유로 일정 시간대 준수를 명하는 행정결정을 예정하는 연안운송 사전허가제를 정한 국내 법령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제도는 특히 여러 선주가 같은 시각 같은 항에 입항하려는 경우에 객관적·비차별적이고 미리 알려진 기준에 근거해야 하고, 공공서비스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에는 자유경쟁 아래 정기운송이 불충분하여 생기는 실제 공공서비스 필요가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본안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회원국 법원이 판단한다.

주요 쟁점

선주의 운항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거나 출항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한 그리스 Law 2932/2001이 연안운송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가
선박 안전·항내 질서를 이유로 출항시간대를 변경·지정하는 사전허가제가 Regulation (EEC) No 3577/92 제1조의 서비스 제공 자유에 반하는가, 그리고 정당화 요건은 무엇인가
여러 경쟁 선주가 같은 시각 같은 항에 입출항하려는 경우 시간대 배분에 객관적·비차별적이고 미리 알려진 기준이 요구되는가
모든 도서 항로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재량이 넓은 공공서비스의무 부과 제도가 규칙 제4조와 양립하는가(항로별 공공서비스 필요의 증명, 제4조 제2항 요건의 한정적 열거)

실무적 시사점

EU 회원국이 항만 안전·질서를 이유로 연안운송 선사의 출항시간대를 조정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자유의 제한이지만, 비례성·비차별을 갖추고 미리 알려진 객관적 기준에 따른다면 허용된다.
'필요한 범위에서',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도 안전·질서 사유의 세부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명확한 틀이 될 수 있다고 재판소는 보았다(최종 판단은 회원국 법원).
공공서비스의무를 근거로 시간대를 지정하려면 해당 항로에서 시장에 맡기면 정기운송이 불충분하다는 실제 필요가 항로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모든 도서 항로에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규칙 제4조 제2항이 정한 공공서비스의무의 내용(기항항, 정기성, 계속성, 빈도, 수송능력, 운임, 승무원 배치)은 한정적 열거이므로, 그 밖의 의무를 부과하는 국내 조치는 규칙과 충돌할 수 있다.
회원국 법원이 회부 결정에서 국내법을 허가제로 설명하면, 재판소는 그 설명에 기초해 판단한다(국내법 해석은 재판소 관할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