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01-02-20

도서 연안운송 사전허가제·공공서비스의무의 허용 요건

C-205/99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스페인 대법원(Tribunal Supremo)이 도서 연안운송(island cabotage)에 대한 사전 행정허가제를 둔 왕령 제1466/1997호가 해상 연안운송 서비스 자유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제3577/92호에 맞는지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구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실제 공공서비스 필요가 증명되고, 제도가 필요·비례적이며, 객관적·비차별적이고 미리 알려진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만 사전허가제가 허용된다고 답했다. 또한 조세·사회보장 체납이 없을 것이라는 지급능력 요건과, 같은 항로에서 공공서비스의무 부과와 공공서비스계약 체결을 함께 쓰는 것도 일정 조건에서 허용된다고 했다.

사건 개요

Asociación Profesional de Empresas Navieras de Líneas Regulares(Analir), Isleña de Navegación SA(Isnasa), Fletamientos de Baleares SA, Unión Sindical Obrera(USO)는 스페인 정부(Administración General del Estado)를 상대로 1997년 9월 19일자 왕령 제1466호(Royal Decree No 1466)가 공동체법, 특히 규칙 제3577/92호에 반한다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했고, 이 소들은 병합되었다(1심 겸 최종심 관할 법원은 Tribunal Supremo). 왕령 제4조는 반도와 비반도 영토 사이 및 그 영토들 사이의 정기 도서 연안운송을 공익 해운(public-interest shipping)으로 선언하고, 그 제공을 해운총국(Directorate General of the Merchant Navy)이 부과하는 공공서비스의무의 이행을 효력 조건으로 하는 사전 행정허가에 따르게 하며, 예외적으로 공익계약 체결을 허용했다. 왕령 제6조는 허가 요건으로 신청인·선주·용선자에게 조세·사회보장 체납이 없을 것과 매년 6월·12월 첫 15일 안에 그 증빙을 갱신할 것을 요구했고, 제8조는 공공서비스의무의 범위와 경제적 보상을 정했다. Tribunal Supremo는 1999년 5월 12일 결정으로 ① 규칙 제1조·제4조가 사전 행정허가제를 허용하는지, ② 허가의 부여·유지를 제4조 제2항에 없는 조건(조세·사회보장 체납 없음)에 따르게 할 수 있는지, ③ 같은 항로에서 일부 선사에 공공서비스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른 선사와 공공서비스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는지 세 질문을 회부했다.

판결 요지

유럽사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제1질문: 사전 행정허가제는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어 서비스 제공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문단 22). 도서 해상운송의 적정성 확보는 정당한 공익이지만, 섬이 관련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도서 연안운송을 공공서비스로 볼 수는 없다(문단 27~29). 사전허가제를 공공서비스의무 부과 수단으로 쓰려면 관할 당국이 특정 항로에서 시장에 맡기면 정기운송이 부적정하다는 실제 공공서비스 필요를 먼저 증명해야 하고(문단 34), 사후 신고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는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필요성·비례성이 증명되어야 하며(문단 35), 당국의 재량이 자의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객관적·비차별적이고 미리 알려진 기준에 근거해야 하고, 부과될 의무의 성격과 범위가 미리 특정되어야 하며 영향을 받는 자에게 구제수단이 있어야 한다(문단 38). 이 요건 충족 여부는 국내 법원이 판단한다(문단 39). 주문 1: 규칙 제1조와 제4조는 위 세 요건(실제 공공서비스 필요의 증명, 제도의 필요성·비례성 증명, 객관적·비차별적이고 사전에 알려진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도서 정기 연안운송을 사전 행정허가에 따르게 하는 것을 허용한다. (2) 제2질문: 조세·사회보장 체납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은 그 자체로 공공서비스의무는 아니지만(문단 47), 사전허가로 공공서비스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것은 제4조 제2항의 '서비스 제공 능력(capacity to provide the service)'에 속하는 요건으로 볼 수 있다(문단 48~50). 주문 2: 공동체법은 회원국이 공공서비스의무 부과 수단인 사전허가의 부여·유지 조건에 조세·사회보장 체납이 없을 것과 같은 선주의 지급능력 고려 조건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되, 그 조건은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제3질문: 질문의 '제1조 제3항'은 명백한 오기로서 제2조 제3항을 뜻한다(문단 53). 계약 방식은 대가를 주고 선주의 운송 이행 약속을 받아 국가에 더 많은 보장을 주고, 의무 부과 방식에서는 선주가 서비스에서 철수할 자유가 남는 등 두 방식은 성격과 정도가 다르지만 목적이 같으므로, 의무 부과 후에도 서비스 수준이 부적정하거나 공백이 남으면 공공서비스계약으로 보완할 수 있다(문단 62~66, 법무관 의견 109~111항의 이유를 따름). 다만 실제 공공서비스 필요, 모든 공동체 선주에 대한 비차별,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문단 68~70). 주문 3: 규칙 제4조 제1항은 실제 공공서비스 필요가 증명되고, 두 방식의 병용이 비차별적이며 추구하는 공익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되는 한, 같은 항로에서 일부 선사에 공공서비스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다른 선사와 제2조 제3항의 공공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석된다.

주요 쟁점

규칙 제3577/92호 제1조·제4조가 도서 정기 연안운송을 사전 행정허가에 따르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허용한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사전허가의 부여·유지를 조세·사회보장 체납이 없을 것과 같이 제4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조건에 따르게 할 수 있는지
같은 항로에서 일부 선사에 공공서비스의무를 부과하면서 다른 선사와 공공서비스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는지

실무적 시사점

EU 회원국이 도서 연안운송 전체를 일률적으로 공공서비스로 보고 사전허가제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항로별로 시장 실패(실제 공공서비스 필요)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
사전허가제는 사후 신고제 같은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만 정당화되고, 허가 기준과 부과될 의무의 내용은 미리 공개되어야 하며 불복 구제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세·사회보장 체납 없음 요건은 선주의 재무적 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허용되므로, 공공서비스의무가 걸린 항로에 진입하려는 선사는 지급능력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무 부과와 공공서비스계약 체결은 같은 항로에서 병용할 수 있으나, 계약 상대방(보조금 수령 선사)과 다른 선사 사이의 차별이나 과도한 경쟁 제한이 있으면 공동체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결적 판결은 해석 기준만 제시했고, 스페인 왕령이 실제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Tribunal Supremo가 판단할 사항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