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07-01-11

그리스 항만요금의 국제항로 차별, 규칙 4055/86 제1조 위반

C-269/05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유럽위원회가 그리스를 상대로 낸 의무불이행 소송(action for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에서, 유럽사법재판소(제7부)는 그리스가 국내 항구 간 운송보다 국외 목적지 운송에 더 높은 항만요금을 물리고, 국제항로 페리에 실린 차량에만 요금을 물리는 제도를 유지했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제도가 해상운송에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을 적용하는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5/86 제1조 위반이라고 선언하고, 소송비용을 그리스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사건 개요

유럽위원회는 그리스(Hellenic Republic)가 다음 항만요금 제도를 유지하여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5/86 제1조를 위반했다며 EC조약 제226조에 따른 의무불이행 소송을 냈다. ① 피레우스(Piraeus)항과 테살로니키(Thessaloniki)항에 입항·접안·정박하는 여객선(크루즈선 포함)이나 화물선에 물리는 항만요금으로, 그리스 안의 두 항구 사이 운송에는 국외 목적지 운송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했다. ② Law No 2932/2001로 설립된 항만청(Port Authorities AE)의 항만기금과 피레우스·테살로니키항을 위하여 국제항로 페리에 실린 차량에 요금을 물리면서, 그리스 항구 사이 항로에는 같은 요금을 물리지 않았다. ③ 외국 항구를 목적지로 하는 차량 페리에 실린 차량에 대해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ies and communities)를 위해 요금을 징수할 권리를 두었다. 원문으로 제공된 것은 판결 요지(headnote)와 주문뿐이며, 판결 이유 본문(문단 23~30)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결 요지

주문: 법원은 그리스가 ① 피레우스·테살로니키항에 입항·접안·정박하는 여객선(크루즈선 포함)·화물선에 물리는 항만요금에서 그리스 안 두 항구 간 운송에 국외 목적지 운송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② Law No 2932/2001로 설립된 항만청의 항만기금과 피레우스·테살로니키항을 위해 국제항로 페리 탑재 차량에는 항만요금을 물리면서 그리스 항구 간 항로에는 같은 요금을 물리지 않으며, ③ 외국 항구 목적지 차량 페리의 탑재 차량에 대해 기초자치단체를 위한 요금 징수권을 유지함으로써, 해상운송에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을 적용하는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5/86 제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그리스에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의무불이행 여부는 이유를 붙인 의견(reasoned opinion)에서 정한 기간이 끝난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문단 23), 쟁점은 규칙 4055/86 제1조의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문단 24~30). 이유 본문은 원문에 없다.

주요 쟁점

국내 항구 간 운송에 국외 목적지 운송보다 낮은 항만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5/86 제1조의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인가
국제항로 페리에 실린 차량에만 항만요금이나 자치단체 요금을 물리고 국내 항로에는 물리지 않는 것이 같은 조항 위반인가
의무불이행 소송에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유를 붙인 의견의 기간 만료 시점)

실무적 시사점

EU 회원국이 항만요금이나 페리 탑재 차량 요금을 국내 항로와 국제(역내 포함) 항로에 따라 달리 정하면 규칙 4055/86 제1조 위반이 될 수 있다.
항만당국 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징수하는 요금도 국제항로에만 물리면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선사·페리 운항자는 국제항로에만 붙는 항만요금 차등을 EU법상 다툴 근거로 이 판결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판결 이유가 없어 구체적 판단 기준은 공식본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