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6-10-12

내수로 운송: 선박 없는 자도 운송인으로 계약 가능(지침 96/75)

C-92/15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벨기에 안트베르펜 항소법원이 선박을 소유·운항하지 않는 자가 내수로 화물운송계약을 운송인(carrier)으로서 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지침 96/75/EC와의 관계를 물은 선결적 판결 사건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침 제1조(b)의 '운송인' 정의와 제2조의 계약 자유 원칙이 그러한 자가 운송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국내법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침은 순번 용선제(chartering by rotation)와 사전 고정 운임만 폐지할 뿐, 이 쟁점에는 완전히 중립적이라는 것이다.

사건 개요

De Grave Antverpia NV(DGA)는 2004년 12월 1일 '운송인'으로서 SCR Sibelco NV(Sibelco)와 2004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벨기에 영토 내 두 고정 지점 사이에서 모래를 내수로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ibelco와 합의한 운임은 회부 법원에 밝혀지지 않았고, DGA는 내수로 선박을 소유하지 않았다. DGA는 시험 기간을 거쳐 2005년 3월 1일 내수로 선박 소유자인 Sven Mathys와 기본계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 DGA는 고객, Mathys는 운송인 지위였고, 운임은 모래 톤당 EUR 3.37(모든 비용 포함, 연료유 가격 조정조항 부가)에 DGA에 4% 수수료를 지급하고, Mathys는 자기 선박을 이 계약 이행에만 쓰기로 했다. Mathys는 기본계약 이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Sibelco가 DGA에 지급한 운임과 DGA가 자신에게 지급한 운임의 차액 및 부당 지급한 수수료(운임 차액 손해)를 포함한 금원을 청구했고, DGA는 부당한 계약 종료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Mathys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운임 차액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DGA의 반소는 원칙적으로 이유 있다고 보아 손해 감정을 명했다. 항소심에서 Mathys는 지침 96/75 제1조(b)에 따라 선박 소유자·운항자만 운송인으로 계약할 수 있고, DGA의 방식은 제2조에 반하며, DGA는 1936년 5월 5일 내수로용선법 제3조의 '용선중개인(charterer, chartering broker)'으로 보아야 하므로 운송계약은 Sibelco와 자신 사이에 직접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GA가 용선중개인 수수료 상한(운임의 10%)을 정한 공서 규정을 회피하려고 운송인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안트베르펜 항소법원은 절차를 중지하고 선결적 판결을 구했다.

판결 요지

유럽사법재판소(제8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지침 96/75의 주된 목적은 선장(boatmaster)에게 순번과 사전 고정 가격을 강제하던 용선거래소 제도를 폐지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용선 자유와 운임 자유를 도입해 내수로 운송시장을 자유화하는 것이다(29항). 제2조는 '관계 당사자(the parties concerned)'를 더 정의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제1조(b)의 '운송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30항). 제1조(b)의 문언도 내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려면 '운송인'이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 않다(31항). '운송인'이라는 말은 2000년 1월 1일 종료된 과도기 규정(제3조, 제6조)에만 쓰이므로, 그 정의는 그때부터 법적 효력을 모두 잃었고 본안과 같은 맥락에서 규범적 가치가 없다(32항). 지침은 순번 배정과 사전 고정 가격이라는 두 특징만 금지할 뿐 내수로 화물운송계약을 일반적으로 규율하지 않으며(33항), 용선중개인이나 운송 수단 없이 선장의 용역을 이용해 운송을 인수하는 자의 개입도 규율하지 않는다. 국내법이 계약 당사자를 '용선중개인'으로 성격 짓는 문제는 지침 해석과 관련이 없다(34항). 따라서 지침은 선박을 소유해야 운송인으로서 적법하게 계약할 수 있는지에 관해 완전히 중립적이다(35항). 주문: 내수로 운송 활동에서 지침 96/75/EC 제1조(b)(운송인을 하나 이상의 내수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로 정의하는 한)와 제2조(그 분야에서 계약은 관계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된다고 정하는 한)는, 본안 분쟁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운송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국내법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비용은 회부 법원이 정한다.

주요 쟁점

지침 96/75 제1조(b)의 '운송인'(내수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 정의가 선박을 소유·운항하지 않는 자의 운송인 지위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지
지침 96/75 제2조의 계약 자유 원칙이 계약 당사자의 범위를 제1조(b)의 운송인으로 한정하는지
벨기에 1936년 내수로용선법 제3조의 용선중개인(charterer) 개념과 지침의 관계

실무적 시사점

EU법(지침 96/75) 차원에서는 선박을 소유·운항하지 않는 자도 내수로 화물운송계약을 운송인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런 자가 운송인인지 중개인인지는 회원국 국내법의 문제로 남는다.
지침 제1조(b)의 '운송인' 정의는 2000년 1월 1일 과도기 종료로 법적 효력을 잃었다고 판시되었으므로, 이 정의를 근거로 운송인 자격을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실제 선박 소유자가 운송인을 자처한 중간 계약자를 용선중개인으로 재성격화해 수수료 상한 등을 주장하려면 EU 지침이 아닌 국내법(벨기에 1936년 내수로용선법 등)에 근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