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간 포함 국제복합운송·손해구간 불명 시 ADSp 2017 kg당 2SDR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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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p 2017(독일 일반운송주선약관)을 편입한 확정운임 운송주선계약에 따라 해상구간을 포함한 국제복합운송(Multimodaltransport) 중 손해구간을 알 수 없는 화물손상이 생긴 경우, 책임한도는 육상운송법의 kg당 8.33 SDR(§ 431 Abs. 1 HGB)이 아니라 Nr. 23.1.2 Satz 1 ADSp 2017의 kg당 2 SDR이며, 이 조항은 Nr. 23.2 Satz 1 Fall 2 ADSp 2017에 대한 특별규정(lex specialis)이라고 BGH가 판단했다. BGH는 원심을 파기하고, 중과실 등 가중된 귀책(qualifiziertes Verschulden, § 435 HGB) 여부와 손해원인 조사비용의 배상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사건 개요

피보험자(Versicherungsnehmerin)인 K. G. AG는 원고 보험자에게 운송보험을 들어 두었고, 피고에게 확정운임(zu festen Kosten)으로 제설차량(Pistenbully) 8대(총중량 53,600kg, 플랫랙(Flatrack) 4개에 2대씩 적재)를 L.에서 미국 Le./M.까지 복합운송하도록 맡겼다. ADSp 2017 적용이 합의되었다. 화물은 2018. 4. 24. 손상 없이 인수되어 트럭으로 Bremerhaven까지, 해상으로 Portland/Maine까지, 다시 트럭으로 수하인에게 운송되었고, 2018. 5. 29. 인도증(Lieferschein)에 차량 1대의 손상이 기재되었다. 원고는 양도받은 권리(예비적으로 법정 이전된 권리)로 수리비 34,948.51유로와 감정비 5,150.50유로, 합계 40,099.01유로를 청구하면서 피고의 가중된 귀책으로 무제한 책임을 주장했다. 제1심(Landgericht)은 kg당 2 SDR, 플랫랙 1개 적재 차량 2대 중량 11,460kg을 기준으로 27,169.26유로를 인용했다. 피고는 13,988.76유로(kg당 2 SDR x 1.22066유로, 손상 차량 1대 총중량 5,730kg 기준)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원심(OLG Stuttgart, 2021. 8. 25.)은 손해구간 불명, Nr. 23.2 Satz 1 Fall 2 ADSp 2017에 따른 육상운송법상 kg당 8.33 SDR 한도(56,481.41유로)를 근거로 39,172.51유로를 인용하고, 감정비 중 손해원인 조사에 해당한다고 추산한 926.50유로(4,632.50유로의 20%)만 기각했다. 피고가 상고(Revision)하고 원고가 부대상고(Anschlussrevision)했다.

판결 요지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고심 비용을 포함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에 환송(aufgehoben und zurückverwiesen)했다. 이유: (1)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손해 처리를 요청하고 손해 서류를 보낸 것은 묵시적 채권양도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있다(Rn. 12). 운송이 주목적인 운송주선계약도 Rom-I-VO 제5조 제1항의 물품운송계약이고, 독일법이 준거법이다(Rn. 13). 확정운임 운송주선인은 § 459 HGB에 따라 운송인(Frachtführer)의 권리·의무를 지고, 육상·해상의 복합운송이므로 §§ 452, 452a HGB가 적용된다. 해상구간에서 손해가 났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해야 하는데(§ 452a Satz 2 HGB)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운송법(§§ 407-450 HGB)에 따라 수리비 34,948.51유로에 대해 책임을 진다(Rn. 14-25). (2) 그러나 § 431 Abs. 1 HGB는 § 449 HGB의 범위에서 임의규정이다. Nr. 23.1.2 Satz 1 ADSp 2017은 해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에서 손해구간이 불명이면 책임한도를 kg당 2 SDR로 정한다. 두 조항의 문언은 모두 이 사건에 해당하지만, 체계상 Nr. 23.1.2 Satz 1이 국내·국제를 가리지 않는 특별규정으로서 Nr. 23.2 Satz 1 Fall 2에 우선한다. 국내 해상운송만 대상이라고 보는 해석은 이론상 가능하나 실제로는 동떨어진 해석이어서 § 305c Abs. 2 BGB(불명확 조항은 약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Rn. 35-43). ADSp 2003에 관한 선례(I ZR 61/12)는 문언과 체계가 달라 그대로 쓸 수 없다(Rn. 39). 이 조항은 § 452a Satz 2 HGB의 증명책임 규정과 일치하므로 § 307 BGB의 내용통제를 통과하고, § 449 Abs. 2 Satz 1 Nr. 1 HGB의 2~40 계산단위 범위 안에 있으며, 해상운송인 책임을 kg당 2 계산단위로 정한 § 504 Abs. 1 Satz 1 Fall 2 HGB와도 맞는다(Rn. 44-45). (3) 차량 1대의 손상은 § 431 Abs. 2 Nr. 2 HGB의 일부 가치상실(Teilentwertung)이다. 차량 1대와 플랫랙 1개 중 어느 것을 화물 1개(Frachtstück)로 보든 결론은 같고, 손상되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적재용구(Lademittel)인 플랫랙의 중량은 넣지 않는다(CMR에 관한 I ZR 18/18 법리를 육상운송법에 옮김). 따라서 한도는 5,730kg x 2 SDR x 1.18333유로(인수일 SDR 환율, § 431 Abs. 4 Satz 2 HGB) = 13,560.96유로로서, 제1심에서 이미 확정된 13,988.76유로보다 적다(Rn. 46-51). 원고가 그 이상을 받으려면 § 435 HGB의 가중된 귀책이 있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Rn. 52). (4) 부대상고: 손해원인 조사비용은 § 430 HGB의 손해확정비용이 아니어서 그 조항으로는 배상되지 않는다. 다만 § 435 HGB가 인정되면 §§ 249 ff. BGB에 따라 후속손해까지 무제한으로 배상하므로, 원심이 가중된 귀책이나 비용의 필요성에 관해 아무것도 확정하지 않은 채 926.50유로를 기각한 것은 유지될 수 없다(Rn. 53-61).

주요 쟁점

• ADSp 2017을 편입한 해상구간 포함 국제복합운송에서 손해구간이 불명일 때, 책임한도는 Nr. 23.1.2 Satz 1(kg당 2 SDR)과 Nr. 23.2 Satz 1 Fall 2(법정 한도, § 431 Abs. 1 HGB의 kg당 8.33 SDR) 중 무엇에 따르는가
• § 452a Satz 2 HGB상 손해구간(해상구간)의 증명책임은 누가 지는가
• kg당 2 SDR로 한도를 낮춘 ADSp 조항이 § 307, § 309 Nr. 12 Buchst. a, § 305c Abs. 2 BGB 및 § 449 Abs. 2 HGB에 비추어 유효한가
• 플랫랙에 실은 화물 일부만 손상된 경우 책임한도 산정 중량(§ 431 Abs. 2 Nr. 2 HGB)에 다른 차량과 플랫랙(적재용구) 중량을 넣는가
• 손해원인 조사를 위한 감정비가 § 430 HGB 또는 § 435 HGB·§§ 249 ff. BGB에 따라 배상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ADSp 2017이 편입된 해상구간 포함 복합운송에서 손해구간이 불명이면 국내·국제를 가리지 않고 kg당 2 SDR 한도가 적용된다. 화주와 화물보험자는 가중된 귀책(§ 435 HGB)을 입증하지 못하면 육상운송법의 kg당 8.33 SDR보다 훨씬 낮은 배상에 그칠 수 있다.
• kg당 8.33 SDR의 육상운송법 한도를 원하는 화주는 손해가 해상구간이 아닌 육상구간에서 났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452a Satz 2 HGB와 같은 구조).
• 화물 일부만 손상되면 한도는 손상된 화물 1개의 중량으로 계산하며, 손상되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플랫랙 같은 적재용구와 같은 단위에 실린 다른 화물의 중량은 넣지 않는다.
• SDR 환산 기준일은 육상운송법상 인수일(§ 431 Abs. 4 Satz 2 HGB)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받아들인 인도일 기준(§ 505 HGB)과 환율이 달라 금액에 차이가 났다.
• 손해원인 조사용 감정비는 § 430 HGB로 배상받을 수 없고, 가중된 귀책이 인정될 때에만 §§ 249 ff. BGB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다. 감정 의뢰 범위를 손해액 확정과 원인 조사로 나눠 두는 것이 비용 회수에 유리하다.
• ADSp 2017의 한도 인하가 효력을 가지려면 약관 편입과 § 449 Abs. 2 Satz 1 Nr. 1 HGB에 따른 적절한 고지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상고심은 이를 피고에게 유리하게 가정했을 뿐이므로 편입 경위를 따로 다툴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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