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지연: 이행기 전 지연 통지 시 최고 불요, 항공운송비 배상

한눈에 보기

독일 연방대법원(BGH) 제1민사부는 해상운송을 맡은 물류업체가 이행기(Fälligkeit) 전에 제때 인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 이행기 후 최고(Mahnung)가 없어도 BGB 제28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즉시 이행지체(Verzug)에 빠진다고 판단했다. 송하인이 생산 중단이라는 더 큰 지연손해를 막으려고 쓴 항공운송비는 BGB 제254조 제2항 제1문의 손해회피비용으로서 지연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운송인(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다(I ZR 140/22).

사건 개요

원고는 S.-GmbH(이하 '피보험자')의 단독 운송보험자(Transportversicherer)이다. 피보험자는 자동차 제조사 V.가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차량 전부에 콕핏 모듈을 공급하며, 물류업체인 피고와 기본계약(Rahmenvertrag)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유럽 각지의 생산부품을 육로로 브레멘까지 운송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고 멕시코로 해상운송할 의무를 졌다. 기본계약에는 'ocean freight business from Germany to Mexico'라는 문구와, 피고가 운송주선인(Spediteur)이나 대리인으로만 행위하더라도 'carrier'로 책임진다는 조항이 있었다. 피고는 2017년 6월 초 부품을 컨테이너 2개에 적입했다. 그런데 2017년 6월 30일 이메일로, 기관 고장 때문에 제25주차에 컨테이너선 'APL H.'에 선적하지 못하고 제26주차 출항 예정인 'MS L.'에 선적하겠다고 알렸다. 2017년 7월 6일에는 다시 'MS L.'이 아니라 제27주차인 7월 10일 출항해 7월 25일 멕시코에 도착할 'MS B.'에 선적한다고 통지했다. 피보험자는 7월 6일 이메일 두 통으로 더 이른 선적 방안을 찾거나 가장 급한 부품을 피고 비용으로 항공운송하라고 요구했다. 피고는 같은 날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빼내면 더 늦어질 뿐이라고 답했고, 7월 10일에는 항공운송을 거절했다. 피보험자는 운송주선업체 G.에 의뢰해 2017년 7월 20일부터 항공운송을 했고 12,876.03 USD를 청구받았다. 원고는 이 금액에서 절감된 해상운송비 추정액 276.03 USD와 자기부담금(Selbstbehalt) 5,000 USD를 뺀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했다. 원고는 12,600 USD와 이자를 청구했다. 원고는 항공운송한 부품이 7월 25일 컨테이너 인도 시 생길 멕시코 공장의 훨씬 큰 비용의 생산 중단을 막는 데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함부르크 지방법원(LG Hamburg)은 이자 일부를 빼고 청구를 인용했고, 함부르크 고등법원(Hanseatisches Oberlandesgericht Hamburg) 제6민사부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이 상고를 허가하여 피고가 상고했다.

판결 요지

주문: 함부르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zurückgewiesen).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ZPO 제97조 제1항). (1) 적법성: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7,600 USD에 대해서는 VVG 제86조 제1항 제1문의 법정 채권이전(보험자대위)으로 청구권자가 되었다. 자기부담금 5,000 USD는 피보험자의 수권(2019년 12월 10일자 서면 확인)을 받아 임의적 소송담당(gewillkürte Prozessstandschaft)으로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가 일부만 지급하면 청구권이 보험자와 피보험자로 나뉘므로, 한 절차에서 일괄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어서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자기 이익이 있다(문단 12~18). (2) 준거 규범: 기본계약이 HGB 제452조의 복합운송(Multimodaltransport)이든 구간별 별개 계약이든 결론은 같다. 지연이 해상구간에서 생겼으므로 HGB 제452a조 제1문에 따라 해상운송법(Seefrachtrecht)이 적용된다. 그런데 해상운송법에는 인도 지연으로 인한 해상운송인(Verfrachter)의 책임을 정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일반규정이 적용된다(문단 27). (3) 이행기와 지연: 이행기는 BGB 제271조를 원칙으로 하고, HGB 제423조의 인도기간(Lieferfrist) 정의를 보충하여 우선 당사자 합의로 정한다. 항소법원은 주간 일정표('Timeline EXW Pick up-DAT Veracruz')에 따른 주간 인도의무를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2017년 7월 25일 전에 인도해야 했고, 'APL H.'의 도착 예정일인 7월 13일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는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거의 2주 늦게 도착하는 'MS B.'로 인도하면 어떻든 지연이다(문단 28~32). (4) 최고 불요: 이행기 후 최고는 없었고, 7월 6일 이메일은 최고이지만 이행기 전에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법원과 달리 BGH는 BGB 제286조 제2항 제4호(쌍방 이익을 형량하여 특별한 사유로 즉시 지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최고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 근거는 세 가지다. ① 계약상 주간 일정으로 보아 피고는 일정을 지키지 못하면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MS L.' 선적이라는 즉시 이행 예고(Selbstmahnung의 관점)를 지키지 않았다. ③ 피고는 이행기 전에 더 빠른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제때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면, 어차피 따를 수 없는 최고를 이행기 후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reine Förmelei)이다. 제4호는 최고만 면제할 뿐 이행기를 앞당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행기 전에 생긴 특별한 사유가 이행기까지 계속되면 이행기에 곧바로 지체가 생긴다. 같은 조 제2항 제1~3호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BGB 제280조 제1항의 일반적 의무위반을 근거로 들었으나, BGH는 결론은 같되 이행지체(BGB 제280조 제1·2항, 제286조 제1항·제2항 제4호)를 근거로 삼았다(문단 19, 33~42). (5) 항공운송비의 배상: 피고는 항공운송비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Schadensersatz statt der Leistung)이라고 주장했다. 피보험자가 계속 이행을 구했고 'MS B.' 운송으로 이행이 끝났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매수인의 대체매입(Deckungskauf) 추가비용은 지연손해가 아니라는 판례(BGHZ 197, 357, VIII ZR 169/12)가 있지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보험자는 운송급부 자체를 얻으려고 항공운송비를 쓴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 즉 멕시코 고객의 생산 중단에 대한 책임손해를 막으려고 쓴 것이기 때문이다. 손해회피비용은 회피된 손해를 배상할 근거규정에 따라 배상되며, 이행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비는 BGB 제254조 제2항 제1문의 필요한 손해회피비용으로서, 회피된 더 큰 본래의 지연손해 대신 BGB 제280조 제1·2항, 제286조에 따른 지연손해로 배상된다. 이 비용은 법률상 지체로 인해 상당인과관계 있게 생긴 것으로 보므로, 항공운송을 지체 발생 후에 의뢰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더 큰 손해를 피했다는 사실인정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절감된 해상운송비를 손익상계한 것도 옳다(문단 43~55). (6) 이자: 이자 청구도 지체를 근거로 BGB 제288조 제1항에 따라 이유 있다(문단 56).

주요 쟁점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일부만 지급한 경우, 대위한 부분(VVG 제86조 제1항)과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부분을 보험자가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임의적 소송담당의 요건)
• 복합운송 중 해상구간에서 생긴 인도 지연에 대한 운송인 책임은 어느 법에 따르는가(HGB 제452a조, 해상운송법에 지연 책임 특별규정이 없음)
• 인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기본계약에서 주간 일정표 등 사정으로 이행기를 인정할 수 있는가(BGB 제271조, HGB 제423조)
• 운송인이 이행기 전에 제때 인도할 수 없다고 밝힌 경우 이행기 후 최고 없이 BGB 제286조 제2항 제4호로 즉시 지체가 생기는가
• 송하인이 지연손해를 막으려고 지출한 대체 항공운송비가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대체매입 비용)인가, 이행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지연손해인가
• 지체 발생 전에 미리 마련한 손해회피 조치의 비용도 지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배상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독일 해상운송법에는 인도 지연에 대한 해상운송인 책임의 특별규정이 없다. 따라서 해상구간에서 생긴 지연 손해는 BGB의 이행지체 일반규정(제280조 제1·2항, 제286조)에 따라 판단된다.
• 운송인이 이행기 전에 '제때 인도할 수 없다', '컨테이너를 빼내면 더 늦어진다'처럼 지연을 분명히 밝히면, 화주가 이행기 후에 다시 최고하지 않아도 이행기에 곧바로 지체가 생길 수 있다(BGB 제286조 제2항 제4호). 운송인 측의 선적 변경·지연 통지 이메일이 책임 근거가 될 수 있다.
• 인도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기본계약이라도 주간 일정표(pick-up sheet, timeline), 화주가 자동차 부품 공급업자로서 정확한 일정이 중요하다는 운송인의 인식 같은 사정으로 이행기가 정해질 수 있다.
• 화주가 생산 중단 같은 더 큰 지연손해를 막으려고 쓴 대체 항공운송비는 대체매입(Deckungskauf)과 구별된다. 이는 손해회피비용(BGB 제254조 제2항 제1문)으로서 원래 운송이 이행되더라도 지연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 회피된 손해가 '더 컸다'는 점은 화주 측이 입증해야 한다(이 사건에서는 증거조사로 인정됨).
• 절감된 원래 운송비(이 사건에서는 해상운송비 추정액)는 손익상계로 공제해야 한다.
• 운송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뺀 일부만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 수권을 받으면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한 소송에서 구상할 수 있다(임의적 소송담당). 수권서와 서명자의 대표권(상업등기부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informationsportal des Bundes (BMJV · Bf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