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압류 해제용 은행보증의 일실수익 손해 감정과 심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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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압류(scheepsbeslag)를 풀기 위해 은행보증(bankgarantie)을 세워야 했던 데서 생긴 손해를 산정하는 환송 후 항소심의 중간판결(tussenarrest)이다. 감정인들은 USD 100만 동결 때문에 Amaggi가 거래를 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Amaggi의 절차상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감정인들을 법정에서 심문(horen)해 달라는 신청은 두 가지 실질 질문에 한정해 받아들였다. 최종 판단은 미뤘다.

사건 개요

대법원(Hoge Raad)의 환송판결(verwijzingsarrest, ECLI:NL:HR:2017:281) 뒤 헤이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항소인(주항소)이자 피항소인(부대항소)인 원물 무역회사 AMAGGI EUROPE B.V.(Rotterdam)는 선박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ABN Amro Bank N.V.를 통해 SANIBEL MARITIME INC.(Panama City) 앞으로 은행보증을 세웠고, 보증의 담보(rugdekking)로 USD 100만이 계좌에 동결되었다. 판결문에는 압류된 선박의 이름이나 압류 경위가 적혀 있지 않다. Amaggi의 이사는 동결 때문에 은행 담보가 줄어 USD 600만을 덜 빌렸고, 그 기간에 USD 600만의 20배에 이르는 거래를 약 1% 이익률로 놓쳤다고 주장했다. Sanibel은 이를 다투었다. 법원은 2021. 8. 3. 중간판결로 감정인 두 명(J.W. Baas, drs. V.A.W.M. Steenbakkers RA RV)의 감정을 명령했다. 감정 사항은 (a) 2010. 1. 27.부터 2013. 6. 5.까지 Amaggi가 동결 금액을 쓸 수 있었다면 거래를 더 했을 개연성이 있는지, (b) 그렇다면 당시 쓸 수 있던 신용한도로 그 거래를 조달할 수 없었는지, (c) 일실이익(winstderving)이 있는지와 그 금액, (d) 그 밖의 고려 요소였다. 감정인들은 2023. 9. 22.자 보고서에서 위 기간 Amaggi가 대체로 USD 650만 이상의 운전자본(werkkapitaal)을 쓸 수 있었고, 재무 상태가 거래를 제약한 적이 없으며, 거래를 더 하려 했다면 운전자본과 대출·신용한도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Amaggi는 감정 후 준비서면(memorie na deskundigenbericht)에서 보고서 작성 경위(회계사 쪽에 치우친 비중, 감정인 사이의 작업시간 차이, Ebben Partners B.V. 직원 활용)를 비판하고, 민사소송법(Rv) 제194조 제5항에 따라 감정인 심문을 신청했다.

판결 요지

중간판결이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감정보고서는 지금 상태로는 동결 때문에 USD 600만을 덜 빌려 이익 나는 거래를 놓쳤다는 Amaggi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Amaggi가 낸 Rabobank의 2020. 5. 25.자 이메일은 무역금융의 작동 방식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이어서 은행의 확인 진술로 볼 수 없다. (2)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한 Amaggi의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Amaggi도 전에 회계사와 다른 증인으로 입증하겠다고 했고, 작업시간 차이는 예납금을 정할 때 이미 알려졌는데 그때는 이의가 없었으며, 작업시간이 과다하다는 증거도 없다. Ebben Partners B.V. 직원을 '민사사건 감정인 지침(Leidraad deskundigen in civiele zaken)' 제10절이 정한 방식으로 당사자들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쓴 것은 '덜 바람직하다(minder gelukkig)'. 그러나 Amaggi는 그 직원이 작성자(penvoerder)가 되는 데 이의가 없다고 했고, 그 직원이 없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으리라는 징표도 없다. (3) 그래도 감정인 심문 신청은 받아들인다. 다만 Amaggi가 낸 질문 가운데 다섯째(어떤 거래든 늘 자기자본이 필요해 거래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감정인이 고려했는지)와 여섯째(감정인이 보고서 초안에 대한 Amaggi의 의견, 특히 부록 58의 4·5·6·11번 의견에 제대로 답했는지) 질문으로 한정한다. 운전자본이 '운송 중인 화물'에 묶여 있거나 단기 채무에 대비해야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는 Amaggi의 주장도 감정인과 논의한다. 나머지 네 질문은 분쟁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나지 않았거나 보고서에 없는 전제를 깔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Amaggi가 2012년에 보증액을 줄여 달라는 가처분(kort geding)을 냈다가 기각되고 2013년에 새 가처분을 낸 사정은 감정 결론을 뒤집지 못한다. 2012년 가처분 소장은 오히려 보증 수수료와 투자수익 손실(loss of return on investment) 같은 다른 손해 항목을 주로 들었다. (5) 감정인들을 서로 없는 자리에서 따로 심문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 심문 비용의 예납금은 Amaggi가 낸다. 주문: 법원은 2.5와 2.10에 적은 목적(감정인 심문과 화해 시도)으로 당사자들을 변론기일(mondelinge behandeling)에 출석하게 하고, 2025. 3.~5. 사이 당사자들의 불가일을 받기 위해 사건을 2025. 1. 7. 기일로 넘겼다. 또 당사자들이 원용할 서면은 기일 3주 전까지 제출하게 했고, 감정인과 일정·비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손해액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선박압류를 해제하려고 세운 은행보증의 담보로 USD 100만이 동결된 경우, 이로 인한 일실이익(거래 기회 상실) 손해가 인정될 개연성이 있는가
• 회사가 충분한 운전자본과 신용한도를 갖고 있었다면 동결 자금 때문에 거래를 못 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감정보고서 작성 경위(보조 직원을 당사자와 미리 협의하지 않고 쓴 것, 감정인 사이의 작업시간 차이)를 이유로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다툴 수 있는가
• 감정인 심문 신청을 어느 범위에서 받아들이고, 그 비용 예납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는가

실무적 시사점

• 압류를 풀려고 낸 담보금이 동결되어 생긴 일실이익을 청구하려면, 동결 금액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제약되었다는 구체적 증거(은행의 대출 거절·한도 축소 확인, 거절된 거래 기록)가 있어야 한다. 무역금융의 작동 방식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은행 이메일로는 부족하다.
• 청구인이 동결 기간에 충분한 운전자본(이 사건에서는 대체로 USD 650만 이상)과 신용한도를 갖고 있었으면, 법원 선임 감정인은 동결 자금이 거래를 제약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 보증 수수료와 투자수익 손실처럼 비교적 입증하기 쉬운 손해 항목과, 거래 기회 상실이라는 일실이익 항목을 나누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2년 가처분 소장이 주로 앞의 항목을 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 감정 절차에 대한 이의는 예납금을 정할 때처럼 문제가 드러난 시점에 바로 해야 한다. 나중에 일반적인 비판을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중간판결이므로 손해액에 대한 최종 결론은 감정인 심문 뒤의 판결에서 나온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