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MC 제18조 유보와 난파물기금: 난파물 제거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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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네덜란드가 LLMC 1976 제18조 제1항에 따라 제2조 제1항 (d)·(e)호의 적용을 배제한 유보와 민법전 제8:752조 제1항 d·e호의 '난파물 제거 관련 채권'을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국가가 청구한 제거비용 전액(보관비 포함)과 화주 측 감정인의 제거작업 입회·자문 비용은 난파물기금(wrakkenfonds)에 들어가는 채권으로 인정했다. 반면 화물 반환 뒤의 환적·운송비, 보증 비용, 변호사비용은 기금에서 제외했다.

사건 개요

2008년 10월 13일 Oude Maas에서 Amasus c.s. 소유의 해상선박 Wisdom과 Riad v.o.f. 소유의 내수선 Riad가 충돌(aanvaring)했고, Riad는 적재한 페로크롬(ferrochroom)과 함께 침몰했다. 2012년 9월 5일 판결에서 Amasus c.s.가 충돌에 단독으로 책임이 있고 화물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인 ELG c.s.가 Amasus c.s.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로 관리자인 국가(de Staat)는 10월 14일 Riad를 난파물법(Wrakkenwet)의 적용 대상에 두었고, 국가가 의뢰한 구조업체 GPS Marine Service B.V.가 선박과 화물을 인양했다. 화물은 임차한 바지선 VOS10에 옮겨 Dordrecht의 Duivelseiland에 두었다가 Vlaardingen의 Vulcaanhaven으로 옮겨 양하·계량·보관했다. 국가는 유치권(retentierecht)과 매각 권한을 내세워 전체 인양비용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고, 가처분(kort geding)에서 국가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ELG c.s.는 보증을 세웠고, 화물은 2009년 3월 16일 ELG c.s.에 인도되어 Duisburg로 운송되었다. 국가는 2009년 4월 7일 보증에서 €560.790,72를 지급받았다. Amasus c.s.는 이 법원의 책임제한절차(320568/HARK 08-294)에서 SDR 612.361의 난파물기금(과 별도의 물적손해기금 zakenfonds)을 설정했다. ELG c.s.는 난파물기금에 €697.131,61의 채권을 신고했고, 수명법관(rechter-commissaris)이 채권이 이 기금에 속하는지와 그 금액을 이 회부절차(renvooiprocedure)로 넘겼다. Riad c.s.(Riad v.o.f., 개인 2명, EFM Onderlinge Schepenverzekering U.A.)는 ELG c.s. 측에 참가했다. 2012년 9월 5일 판결은 국가 비용에 대한 구상채권이 원칙적으로 제8:752조 제1항 d·e호 채권이라고 보면서도, 화물·선체·기타 물건의 처리 경과와 [X]의 업무에 대해 추가 해명을 요구했다. ELG c.s.의 자체 비용 €141.065,14에 대해서도 기금에 속하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판결 요지

(1) 해석 기준: 조약은 비엔나 조약법협약 제31조 이하에 따라 문언의 통상적 의미, 문맥,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하고, 정본인 언어는 모두 효력이 있다. 영어 정본의 'claims in respect of'는 좁게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1957년 책임제한협약의 넓은 문언('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과 같은 흐름이다. 프랑스어 정본은 중립적이다. 유보의 취지는 적어도 수로 관리자가 침몰한 선박과 화물을 치우는 데 든 비용에 대한 선주의 책임을 물적손해기금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범위를 좁히려 했다는 근거는 없다. 네덜란드 입법자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의 난파물 제거 관련 채권'이라고 넓게 해석했고, 독일도 HGB § 487에서 넓게 해석한다. 이러한 넓은 해석은 허용된다(2.4-2.6). (2) 유보로 조약 적용이 배제되므로 민법전 제6:96조 제2항(손해 방지·경감 비용, 손해·책임 확정 비용, 재판 외 추심 비용) 같은 국내법도 이 채권에 적용할 수 있다. 제거작업 중 유출유 등에 의한 손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한 합리적 조치의 비용은 난파물 제거비용과 같이 취급하며, 이는 LLMC 1976에 반하지 않는다(2.7-2.8). (3) 국가 비용: 국가가 의뢰한 전문업체 [X]의 비용 €22.825,69는 Rijkswaterstaat와 [X] 측 진술서가 설득력 있어 합리적인 제거비용으로 인정했다. Vulcaanhaven B.V.의 보관비 €7.237,08(2008. 10. 31.~2009. 3. 16.)도 넓은 해석에 따라 제거비용에 포함했다. 따라서 국가 비용 €560.790,72 전액이 난파물기금 대상이다(2.11-2.15). (4) ELG c.s.의 자체 비용: Interlloyd(화물 감정인)의 제거작업 자문·입회 비용 €1.844,25와 선체 감정인 [W]의 비용 €7.180은, 화주 측이 자체 감정인을 쓴 것이 합리적이고 제거라는 측면이 주된 업무였으므로 제거비용으로 인정했다. Interlloyd의 나머지 '75,00 office hours' 비용(€9.750)은 업무 내용과 제거 관련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화물 인도(2009. 3. 16.) 뒤에도 관여가 이어졌으므로 제외했다(2.17-2.18). 국가의 관여와 화물 제거는 2009년 3월 16일 화물 인도로 끝났다. 그러므로 보증 비용, ms. Tamara로의 환적, RC Inspection의 감독, Global Bulk Logistic의 Duisburg 운송 비용은 기금에 속하지 않는다(2.19). 변호사비용 €84.094,42는 명세가 전혀 없어 제거 관련 여부를 알 수 없다. 국가와의 화물 반환·담보 분쟁(압류, 가처분), Amasus c.s.와 Riad c.s.에 대한 책임 추궁과 담보 확보, 기금 설정·책임제한절차·이 회부절차의 업무는 제거비용이 아니므로 변호사비용은 전부 제외했다(2.20-2.21). (5) 주문: ELG c.s.를 난파물기금 채권자로 €569.814,97(560.790,72 + 9.024,25)까지 인정하고, Amasus c.s.에 소송비용(ELG c.s. 측 €12.900)을 부담시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유(2.22)에서는 Riad c.s. 측 비용 €5.160도 Amasus c.s.가 부담한다고 했다.

주요 쟁점

• 네덜란드가 LLMC 1976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한 제2조 제1항 (d)·(e)호 적용 배제 유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민법전 제8:752조 제1항 d·e호의 '난파물·화물 제거 관련 채권'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해석이 조약에 반하지 않는가
• 수로 관리자가 의뢰한 전문업체 비용과 인양 화물의 보관비가 제거비용에 포함되는가
• 화주 측 감정인 비용, 화물 인도 뒤의 환적·운송·보증 비용, 변호사비용 가운데 어느 것이 난파물기금에 신고될 수 있는가
• 화물 제거는 언제 끝나는가(국가가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한 시점)

실무적 시사점

• LLMC 제18조 유보를 한 국가(네덜란드·독일)에서는 난파물 제거 관련 채권이 별도의 난파물기금으로 처리되며, 그 범위는 넓게 해석된다. 수로 관리자의 비용뿐 아니라 그 비용을 지급한 화주의 구상채권도 이 기금에 신고할 수 있다.
• 제거비용에는 인양 작업 자체 외에 관리자가 의뢰한 전문 자문 비용, 인양 화물의 임시 보관비, 오염 방지 등 손해 방지 조치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 제거의 종료 시점은 국가가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한 때다. 그 뒤의 환적·운송·보증 비용은 난파물기금에 넣을 수 없으므로 다른 기금이나 경로로 청구해야 한다.
• 화주 측 감정인 비용은 제거작업 입회·자문처럼 '제거라는 측면이 주된' 업무만 인정된다. 일반 사무 시간 청구는 업무 내용과 제거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배제된다.
• 변호사비용은 명세가 없으면 기금에서 배제된다. 담보 분쟁, 책임 추궁, 책임제한절차 수행 비용은 제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