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있는 푸셔/작업선 건조계약의 재판외 해제와 대금 반환

한눈에 보기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내수용 푸셔/작업선(duw/werkboot) 건조계약에서 조선소가 확정 인도일을 지키지 못하고 선박에 충돌격벽 누락·용접 불량·통로 폭 부족·복원성 문제 등 중대한 결함이 있었으므로, 발주자의 재판외 일부 해제와 이후 전부 해제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소는 이미 받은 건조대금 € 474.780,61을 반환하고 대체선 용선료·검사비 등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조선소의 (간접) 이사 개인 책임은 '개인적 중대 비난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정되었다.

사건 개요

Pro Liquid(해운 분야 액체화물 취급 지원 업체)와 내수선 건조·판매업체 [bedrijf A]는 2023년 4월 11일 길이 12.00m x 폭 3.50m의 푸셔/작업선 '[naam schip 1]' 건조계약(aanneemsom € 400.000,00, 부가세 포함 € 484.000,00)을 체결했다. 계약상 인도기간은 계약 후 5~6개월이었고 주기관·커플링 및 부속품은 발주자가 공급하기로 했다. Pro Liquid는 대금의 95%인 € 474.780,61을 지급했다. 공정 지연에 대한 항의 후 [bedrijf A]는 2025년 6월 27일 2025년 제32주(8월 4~10일)를 '확정 인도일(definitieve opleverdatum)'로 통지했고, Pro Liquid는 이를 구속력 있는 일정으로 받아들이며 기술 대리인으로 Landfall(LTM)을 선임했다. 선박은 제32주에 인도되지 않았고, Pro Liquid는 2025년 8월 20일(9월 1일 전 인도 요구)과 11월 12일(4주 내 인도 요구) 최고했으나 [bedrijf A]는 마지막 최고에 응답하지 않았다. Pro Liquid는 2025년 12월 11일 미완성 작업 부분에 대해 계약을 일부 해제하고 선박을 De Haas Maassluis BV 조선소로 옮겨 마무리 건조를 맡겼다. LTM과 De Haas의 검사 결과 기술적·경제적으로 마무리 건조가 무의미할 정도의 결함이 발견되어 Pro Liquid는 2026년 1월 29일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ING Bank에 대한 제3자 보전압류와 [bedrijf A] 소유 내수선(duwboot)에 대한 보전압류를 했다. Pro Liquid는 [bedrijf A]와 그 (간접) 이사 [gedaagden]를 상대로 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bedrijf A]는 반소로 잔여 대금 € 9.219,39 지급과 압류 해제를 청구했다.

판결 요지

본소: (1) 일부 해제 — 민법전 제6:265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은 해제권을 주되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은 한 채무자의 이행지체(verzuim)가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확정 인도일은 제6:83조 a호의 확정기한(fatale termijn)이며 달력상 날짜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 [bedrijf A]는 발주자가 주기관에 연료관을 연결하지 않아 채권자지체(schuldeisersverzuim, 제6:58조)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상 발주자의 의무는 주기관 등의 공급에 그쳤고 연결 의무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이행 방해도 충분히 주장·증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bedrijf A]는 늦어도 2025년 8월 11일부터 지체에 빠졌고, 2025년 12월 11일의 일부 해제는 유효하다. (2) 전부 해제 — 충돌격벽(aanvaarschot) 누락(계약은 푸셔 전용이 아니라 푸셔/작업선이며 NBKB도 선수격벽이 필요하다고 봄), 용접 불량(용접 절차서·시험 기록 부재, 누수), 조타실 옆 통로(gangboord) 폭 40cm로 ES-TRIN 제14.04조 제3항의 최소 50cm 미달, 구조 보강 필요와 복원성 문제가 각각 중대한 불이행으로 인정되었다. 제6:83조의 열거는 한정적이지 않으며, 장기간의 지연, 확정 인도일 미준수, 최고 무응답, 선박의 기본적 건전성에 관한 결함 등 사정에 비추어 신의성실(redelijkheid en billijkheid)상 하자 보수 기회를 주는 최고(ingebrekestelling) 없이 지체가 성립한다. 따라서 2026년 1월 29일의 전부 해제도 유효하고, 제6:271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edrijf A]는 € 474.780,61과 2026년 1월 29일부터의 법정이자(제6:119조)를 지급해야 한다. (3) 손해배상(제6:74조 제1항) — 확정 인도일 이후의 대체선 '[naam schip 3]' 용선 비용 € 28.973,09(인도일 이전분 € 694,26 공제, 제6:85조 지체손해)와 De Haas의 보관·검사비 € 9.619,50(제6:98조 귀속, 제6:96조 제2항 b호의 손해·책임 확정 비용; 양극(anode)이 없어 수중 보관 시 부식 우려)를 인정해 합계 € 38.592,59를 인용했다. LTM 비용은 주로 건조 감독을 위한 것이고 결함 확정 업무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기각했고, Verschoor & Bras 보고서 비용은 결함성과 보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해제의 근거로도 쓰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외 추심비용 € 3.736,90(제6:96조 제2항 c호)과 압류비용 € 9.210,97(민사소송법 제706조; 압류는 위법·무효·불필요하지 않음)을 인용했다. 해제 확인청구는 별도의 이익이 소명되지 않아(제3:303조) 기각했다. (4) 이사 책임 — 회사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이사는 제6:162조의 불법행위로 책임질 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중대한 비난(persoonlijk ernstig verwijt)이 가능할 정도의 부주의가 있어야 한다(고의는 불요). 건조 감독 부족, 건조 서류 인도 거부, 대금 반환 거부는 이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므로 [gedaagden]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반소: 해제로 Pro Liquid는 지급의무에서 벗어났으므로(잔여 5%의 변제기 도래 여부는 판단 불요) 잔여 대금 청구를 기각하고, 압류는 정당하므로 압류 해제와 강제금 청구도 기각했다. [bedrijf A]는 본소 소송비용 € 13.902,54, 반소 소송비용 € 653,00, 사후비용 € 296,00을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된다.

주요 쟁점

• 건조업체가 스스로 통지한 '확정 인도일'이 민법전 제6:83조 a호의 확정기한으로서 최고 없이 지체를 성립시키는지
• 발주자가 주기관에 연료관을 연결하지 않은 것이 채권자지체(제6:58조)로서 건조업체의 지체를 막는지
• 미완성 작업 부분에 대한 재판외 일부 해제가 불이행의 정도에 비추어 정당한지
• 충돌격벽 누락, 용접 불량, ES-TRIN 기준에 미달하는 통로 폭, 구조·복원성 문제가 건전한 선박을 인도할 의무의 불이행인지
• 하자 보수 기회를 주는 최고 없이 전부 해제할 수 있는지(신의성실에 따른 최고 불요)
• 대체선 용선료, 보관·검사비, 기술 대리인·감정 보고서 비용이 배상 가능한 손해인지
• 조선소 (간접) 이사의 개인적 불법행위 책임 요건(개인적 중대 비난가능성)
• 보전압류 비용의 상환과 압류 해제 청구의 당부

실무적 시사점

• 건조업체가 '확정 인도일'을 스스로 제시하고 발주자가 이를 구속력 있는 일정으로 수용·통지하면, 그 기한은 확정기한이 되어 경과만으로 지체가 성립하고 해제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발주자 공급품(owner-supplied items, 여기서는 주기관)의 범위는 계약 문언대로 해석되며, 공급 범위를 넘는 연결·설치 의무를 발주자에게 돌리려면 건조업체가 계약상 근거와 이행 방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선박의 기본적 건전성(용접, 구조, 복원성)에 관한 중대 결함과 장기간의 지연·최고 무응답이 겹치면, 법원은 신의성실상 하자 보수 기회를 주지 않은 전부 해제도 허용할 수 있다.
• 선급·검사기관(NBKB) 의견, 적용 기술기준(ES-TRIN) 조항, 제3자 조선소의 구체적 검사 결과가 결함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고, 건조업체의 근거 없는 부인은 충분한 다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기술 대리인 비용은 건조 감독 목적과 결함 확정 목적을 시기·업무별로 나눈 명세가 없으면 손해·책임 확정 비용으로 배상받지 못할 수 있고, 결함성과 보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는 현황·가치 평가 보고서 비용도 배상되지 않을 수 있다.
• 조선소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이사 개인 책임을 묻는 문턱은 높아, 감독 부족이나 대금 반환 거부만으로는 개인적 중대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