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무시 갑문 접촉사고, 갑문관리인 과실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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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수운선 Seceda가 적색 진입신호에도 갑문에 들어가다가 닫히던 갑문 문짝에 부딪혀 손상을 입혔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선박의 과실(schuld van het schip, 민법 제8:1004조 제1항)을 인정했다. 다만 '문을 열어두겠다'고 해 놓고 이를 잊은 채 문을 닫은 갑문관리인(sluiswachter)의 과실을 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과실(eigen schuld, 민법 제6:101조)로 보아 70%를 원고 부담으로 돌렸다. 신품대체공제(nieuw voor oud)를 뺀 손해액의 30%인 € 43.818,30의 지급을 명했다.

사건 개요

원고 Waalwijk 시(Gemeente Waalwijk)는 Waalwijk (내)항과 Bergsche Maas 강 사이의 갑문(schutsluis)을 소유하며, 문짝을 조작하는 갑문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다. 갑실은 내륙수운선 한 척만 들어갈 수 있다. 피고 [gedaagde]는 내륙수운선 Seceda의 선장이자 소유자·운항자다. 2023년 2월 6일 갑문관리인이 Sabbia호를 바깥(Bergsche Maas)에서 안쪽(Waalwijk 항)으로 통과시키던 중, 06시 37분 피고가 전화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겠다고 알렸다. 갑문관리인은 Sabbia호 통과 작업 중이며 문을 열어두겠다고 답했다. 피고 쪽에서 보이는 진입신호는 적색이었다. Sabbia호가 내측 갑두(binnenhoofd)를 지나자 갑문관리인은 Seceda와 한 약속을 잊고 습관처럼 실수로 닫힘 버튼을 눌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Seceda가 열려 있던 외측 문(buitendeuren)을 지나는 순간 내측 문(binnendeuren)이 닫히기 시작했다. 피고가 주기관과 선수 스러스터를 전속 후진했으나, 06시 45분경 Seceda는 닫히던 내측 문에 부딪혔다. 문은 손상되어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선박에 의한 손해(schadevaring, 민법 제8:1002조)와 선박의 과실(민법 제8:1004조)을 근거로 € 159.781,45의 손해배상(부가가치세 제외,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힘), € 904,00의 재판외 비용과 법정이자를 청구했다. 피고는 책임과 인과관계를 다투었다. 신호는 녹색이었고, 설령 적색이었더라도 갑문관리인과의 약속이 일반 신호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었다. 양측 모두 AIS·영상·레이더·VHF(marifoon) 자료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법원은 사고 당일 작성된 갑문관리인 진술서와 피고의 손해신고서로 경위를 확정했다.

판결 요지

1) 신호: 진입신호 로그북과, 양쪽 신호가 모두 적색일 때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갑문관리인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 3·4번 진입신호가 적색이었다고 인정했다. 녹색 신호는 사고 직전에도 켜지지 않았다(05시경 다른 선박을 위해 잠깐 켜졌을 뿐이다). 피고가 녹색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은 이를 뒤집지 못했고, 피고가 낸 영상은 다른 날의 것이었다. 2) 선박의 과실: 내륙수운경찰규칙(Binnenvaartpolitiereglement, BPR) 제6.28a조는 적색 신호에서 진입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진입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8:1004조 제1항의 '선박의 과실'이다. 적색 신호를 실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녹색이라고 여겼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권한 있는 당국이 적색 신호에도 진입하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을 열어두겠다'는 말을 적색 신호에서도 따로 조율하지 않고 진입해도 된다는 지시·허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묵시적 허가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 잘못이 없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인과관계도 있다. 손해가 오로지 갑문관리인 탓이라 귀속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도 배척했다. 3) 원고의 자기과실(민법 제6:101조): 갑문관리인은 문을 열어두겠다고 해 놓고 실수로 습관처럼 닫힘 버튼을 눌렀다. 또 수로지침(Richtlijnen Vaarwegen 2020) D2(진입문 닫기)에 따라 문 앞이나 문 사이에 선박이 없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제대로 작동하는 카메라로 Seceda를 보았어야 하는데도 주의의무를 어겼다. 두 과실이 함께 손해를 일으켰고, 원고는 손해의 큰 부분을 스스로 초래했다. 그래서 배상 가능한 손해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손해액: 손해감정서는 유압실린더 2개의 신품대체공제를 € 13.720,46로 산정했다. 원고는 유압실린더 수명이 20년이라는 점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법원은 민법 제6:100조의 이익공제에 따라 이를 공제한 € 146.060,99의 30%인 € 43.818,30에 2023년 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법정이자(민법 제6:119조)를 붙여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외 회수비용 € 904,00도 인용했다. 이 부분은 가집행을 선고했다. 양측이 각각 일부 패소했으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주요 쟁점

• 적색 진입신호를 무시하고 갑문에 진입한 것이 민법 제8:1004조 제1항의 '선박의 과실'에 해당하는가
• 갑문관리인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말이 적색 신호에서도 진입해도 된다는 허가로서 선박의 과실을 없애는가
• AIS·영상 자료가 없을 때 신호 상태를 무엇으로 인정하는가(신호 로그북, 당일 진술서)
• 갑문관리인의 실수와 확인의무(Richtlijnen Vaarwegen 2020 D2) 위반을 원고의 자기과실(민법 제6:101조)로 보아 손해를 어떻게 나누는가
• 수리로 부품 수명이 늘어난 이익을 신품대체공제로 손해에서 빼는가(민법 제6:100조)

실무적 시사점

• 내륙수운에서 적색 진입신호를 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선박의 과실이 된다. 갑문관리인과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적색 신호에서 진입해도 된다는 명시적 허가가 아니면 선박 쪽 과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 반대로 시설 운영자는 확인의무를 어기고 선박이 있는 줄 모른 채 문을 닫으면 자기과실로 손해의 대부분(이 사건은 70%)을 떠안을 수 있다. 시설 피해 청구에서도 과실비율 다툼이 결과를 크게 바꾼다.
• AIS·영상·VHF 자료가 사라지면 법원은 시설 쪽 신호 로그북과 당일 진술서에 기댄다. 선박 쪽이 '녹색으로 기억한다'고 해도 기록에 밀린다.
• 수리로 부품 수명이 늘어나면 신품대체공제(nieuw voor oud)를 민법 제6:100조의 이익공제로 다툴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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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