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OGSA §3(6) (One-year time bar) 관련 판례
미국 COGSA · 1년 제소기간
미국 (1건)
- 선하증권 없는 인도는 준이로 아님,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26-05-28 3rd Cir. 25-1549
운송인이 배서된 선하증권(BOL)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한 데 대해 수하인이 이행사기(fraud in the execution)를 주장했으나, 제3순회 항소법원은 그 실질이 계약위반이고 COGSA 1년 제소기간(§3(6))에 따라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judgment on the pleadings)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선하증권 없는 인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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