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COGSA §4(5) ($500 per package) 관련 판례

미국 (1건)

• 복합운송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조항은 내륙 철도운송인까지 보호 — 연방해사법 적용 (Norfolk Southern v Kirby)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2004-11-09 543 U.S. 14 (2004)
  미국 연방대법원은 호주에서 미국 내륙까지 이어지는 복합운송에서, 해상 구간이 중심인 선하증권은 해사 계약으로서 연방해사법이 적용되고, 화주가 운송주선인을 통해 체결한 선하증권의 책임제한·히말라야 조항이 하청 철도운송인(Norfolk Southern)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운송주선인은 그 한도에서 화주를 구속하는 대리인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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