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gue-Visby Art. III r.2 (Care of cargo) 관련 판례

영국 (1건)

• 운송물 손상의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 고유하자 항변에도 주의의무 입증 필요 (Volcafe v CSAV) — UK Supreme Court 2018-12-05 [2018] UKSC 61
  무환기 컨테이너로 운송된 커피 원두가 결로로 손상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한 상태대로 인도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자기 과실 없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법적 책임(legal burden)이 운송인에게 있으며, 고유하자(inherent vice) 면책을 주장하려 해도 그 성질에 대비해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을 운송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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