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Convention 1958 Art. II (Arbitration agreement) 관련 판례

미국 (1건)

• 선하증권의 외국 중재조항은 COGSA의 책임경감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Vimar Seguros v M/V Sky Reefer)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995-06-19 515 U.S. 528 (1995)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하증권의 일본 중재조항이 COGSA 제3조 8항(운송인 책임을 경감하는 약정 무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 중재는 분쟁 해결 장소와 절차를 정할 뿐 운송인의 실체적 책임을 줄이지 않으며, 중재에서 COGSA가 적용되지 않을 우려는 집행 단계에서 다룰 문제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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