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료 산정: 장래 경기침체 고려 불가, Amerique 원칙 전면 적용

한눈에 보기

LOF 구조계약에 따른 구조료 상소중재판정에 대한 중재법 제69조 항소에서, 고등법원 해사법원은 장래 경기침체 위험과 구조 종료 후 실제 경제상황을 구조료 증액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조재산 가액이 높아도 구조료가 실제 제공된 구조 용역에 비해 전혀 균형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The Amerique 원칙은 복잡하고 포괄적인 구조 사건을 포함한 모든 구조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았다. 항소를 인용하고 상소중재판정을 상소중재인에게 환송했다.

사건 개요

벌크선 OCEAN CROWN호(52,347 DWT)는 동정광(copper concentrates) 49,850.6톤을 싣고 칠레에서 인도 항구로 항해하던 중 2007년 8월 Canal Darwin에서 해도에 없는 암초에 좌초했다. 2007. 8. 7. 구조자 Five Oceans Salvage Consultants Ltd(피항소인, "Contractors")와 선박·화물·연료·저장품 소유자들 사이에 LOF 표준 구조계약(Lloyd's Open Form)이 체결되었고, 보수는 런던 중재로 정하기로 했다. 1번 홀드가 침수되었고 3번·4번 홀드 침수 위험과 장래 구조 불능 위험, 일부 오염 위험이 있었다. 구조 작업은 선박 반환(2007. 10. 11.)까지 약 66일, 환적 화물 인도 완료(2007. 11. 24.)까지 약 107일 걸렸으며, 대부분 하도급자가 수행했고 하도급 비용은 1,8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쳤다. 구조재산 총액은 US$166,185,830.79(선박·저장품 US$66,096,259.79, 연료 US$243,291, 화물 US$99,846,280.00)였다. 1심 중재인(Ms Bucknall QC)은 US$34,500,000을 인정했고, Lloyd's 상소중재인(Mr. John Reeder QC)은 2009. 3. 31. 판정으로 이를 US$40,750,000으로 증액했다. 선박·화물 측(항소인)이 세 가지 법률문제에 관해 항소허가를 받아 항소했다.

판결 요지

Gross 판사는 세 쟁점 모두에서 항소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1) 쟁점 i)·ii): 장려(encouragement) 원칙에 장래적 요소가 있음은 인정되나, 장래 경기침체 위험은 구조료를 증액하는 구체적 요소가 될 수 없다. 1989년 구조협약 제13조의 기준에 없고, 그 기준은 구조 개시·진행·종료 시점의 사정을 본다. 호황기의 높은 구조재산 가액 혜택에 더해 침체 위험까지 반영하면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이 되어 모든 당사자에게 공정하지 않다. 경제 변동에 관한 증거가 필요해지고, 장래 경기회복 예상 시 장려를 줄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기며, 구조 종료 후 사정을 고려하게 되어 구조 종료일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원칙과 충돌한다. 상소중재판정 제258항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판정 구조상 증액 요소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추측할 수 없으므로 법리 오해다. 쟁점 i)은 "no", 쟁점 ii)는 "not applicable" 또는 "no"로 답했다. (2) 쟁점 iii): 구조재산 가액은 중요한 요소이고, 매우 고가의 재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 그 가액에 실질적 효과를 주어야 하지만(The Queen Elizabeth), 고가라는 사정이 구조료를 실제 제공된 용역에 비해 전혀 균형을 잃은 금액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완화 원칙(moderating principle, The Amerique)은 단순 사건, 고위험 사건, 복잡한 사건 모두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그 적용은 위험과 용역 성질에 따라 사실관계에 좌우된다. 상소중재인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The Amerique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제263항·제267항은 법리 오해다. 쟁점 iii)은 "yes"로 답했다. 구제 방법으로 1심 중재판정을 복원해 달라는 항소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중재판정을 이 판결에 비추어 다시 검토하도록 상소중재인에게 환송했다. 아울러 중재법 제69조에 따른 항소허가가 있었다고 해서 항소심 법원이 법률문제가 존재한다고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주요 쟁점

• LOF 표준 구조계약에 따른 구조료 산정에서 구조자나 구조업계가 장래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을 가능성을 증액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가
• 그렇다면 구조 종료일부터 판정일까지 실제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가
• The Amerique 원칙(구조재산 가액이 구조료를 실제 용역에 비해 전혀 균형을 잃은 금액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이 복잡하고 포괄적인 구조 사건을 포함한 모든 구조 사건에 적용되는가
• 중재법 제69조에 따른 항소허가가 항소심 법원을 법률문제의 존재에 관해 구속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구조료 장려 원칙은 장래를 향한 것이지만, 그 평가는 구조 당시의 사정에 근거해야 하며 장래 경기침체 위험이나 구조 종료 후 시장 변화를 독립적인 증액 요소로 삼을 수 없다.
• 구조료 산정 기준시점은 구조 종료일이며, 그 후 구조재산 가액의 등락이나 경제 상황 변화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고가 구조재산 사건에서는 복잡하고 장기간의 구조라도 The Amerique의 비례 원칙을 판정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표현은 법리 오해로 취소·환송 사유가 될 수 있다.
• 중재판정은 표현된 이유로 평가되므로, 부적절한 요소가 이유에 포함되면 그 요소가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추측해 판정을 유지하지 않는다.
• 구조 대부분을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비용 지출에 따른 재정 위험은 장려 요소가 되지만, 하도급은 장려의 폭을 줄이는 요소로 함께 고려된다(상소중재인 판정 이유 중 인용 부분).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 구조료 산정

적용 조문

• Salvage Convention 1989 Art. 13 (Criteria for reward)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