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화물 화재 이력 미고지로 인한 용선자책임보험 취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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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스크랩 금속 화주이자 용선자인 Cometsambre가 LOWLANDS MIMOSA 화재로 용선계약상 청구를 받자 용선자책임(C/L)·FDD 보험자 Lloyd's에 보상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2022년 갱신 전 약 18개월간 발생한 선상·부두 화재 5건이 중요사항(material circumstance)인데도 고지되지 않아 공정고지의무(duty of fair presentation) 위반이 있고, 공정한 고지가 있었다면 보험자는 어떤 조건으로도 갱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보험자의 계약 취소(avoidance)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건 개요

Cometsambre는 벨기에 겐트에서 스크랩 금속을 선적하는 용선자로서 2008년부터 보험인수대리인(coverholder) AMICA를 통해 C/L 및 FDD 보험에 가입했고, 2010년부터는 Navigators(Syndicate 1221, 이후 Lloyd's Insurance Company SA HIG 5321)가 인수했다. 최초 고지 시 화물은 HMS 1/2 또는 ISRI 210/211 규격의 파쇄 강철 스크랩으로, 용선계약상 '비유성·비방사성·비위험물'로 기재되었고 클레임 이력은 없다고 했다. 보험은 2010~2022년 거의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었으며 연평균 보험료는 약 US$5,267.86였다. 2020년 5월 25일 겐트 부두 야적 스크랩 화재, 2020년 9월 3일 ORIENT DYNASTY 선적 중 화재, 2020년 10월 23일 COMMON SPIRIT 알렉산드리아 양하 중 화재(수하인 EZZ Steel이 폭발물·불순물 혼입 항의), 2021년 1월 28일 겐트 부두 야적 화재, 2021년 10월 14일 SAKURA 선적 중 화재(선장 항의서에 '화물 고유하자'로 기재)가 있었으나 2022년 1월 갱신 시 고지되지 않았다. 2022년 6월 22~23일 LOWLANDS MIMOSA 선적 중 화재로 선박이 손상되어 선주 Lalemant가 위험물 선적 등을 이유로 중재를 제기했다. 보험자는 공정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상을 거절했다.

판결 요지

보험법 2015(Insurance Act 2015)가 적용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다. (1) 2020년 5월 25일 화재에 대해 피보험자는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s.4(6) 합리적 탐색). 다만 이 점은 결론에 큰 차이가 없다고 부언했다. (2) 중요성: 최초 고지와 ISRI 규격, IMSBC Code상 Group C 화물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신중한 보험자는 화재 위험이 낮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따라서 선상 화재 3건과 부두 화재 2건, 특히 12년 무화재 뒤 18개월간 5건이라는 패턴은 위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다(s.7(3)). 클레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부두 화재는 재산보험 영역이라는 항변은 배척되었다. (3) s.3(4)(b) 조사 촉구: 보험자에게 추가 조사 필요성을 알리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원고 주장은 공정고지 부담을 부당하게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4) s.3(5)(d) 추정지식: 보험자가 화재 발생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 s.3(5)(e) 권리포기(waiver): 질문서가 원고 측 브로커가 작성한 것이었고, 갱신 질문서가 없었다는 사정이나 손해율 언급만으로 화재 정보에 대한 무관심을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 (6) 유인(inducement, s.8): 보험자 진술의 사후 인수(post-claim underwriting) 위험을 경계하며 '건전한 회의'로 검토했으나, AMICA의 Hoek이 5건의 화재가 고지되었다면 어떤 조건으로도 2022년 갱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올바른 반사실(counterfactual)은 2022년 갱신 시 5건이 고지된 상황이다. 각 화재 직후 검정인이 지명되어 문제없다고 보고했을 상황이 아니다. 원고는 그런 검정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다. BST 사례는 화재가 고지되어 검정이 이루어졌고 보험료 규모도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되었다. 위반은 고의·무모한 것이 아니므로 Schedule 1 para 4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주요 쟁점

• 2020년 5월 25일 부두 화재를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가(보험법 2015 s.4)
• 선적 전 부두 야적 화재 및 클레임 없는 선상 화재가 용선자책임보험상 중요사항인가(s.7(3))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추가 조사 필요성을 알릴 만큼의 정보를 제공했는가(s.3(4)(b))
• 보험자가 스크랩 화물 화재 발생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가(s.3(5)(d))
• 갱신 질문서 미요구·손해율 언급 등으로 보험자가 화재 정보 고지를 포기했는가(s.3(5)(e))
• 공정한 고지가 있었다면 보험자가 2022년 갱신을 거절했을 것인가(유인, s.8) 및 올바른 반사실의 설정

실무적 시사점

• 갱신은 새로운 보험계약이므로, 이전 갱신 때 고지했어야 할 사항도 여전히 관련되고 보험자가 모른다면 다음 갱신 때 고지해야 한다.
• 클레임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고(near miss)도 큰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형이면 중요사항이 될 수 있다. 특히 사고 빈도의 변화(패턴)는 고지 필요성을 강화한다.
• 다른 보험(재산보험)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인수 위험의 전체상을 보여 주면 C/L 보험자에게 중요할 수 있다.
• 브로커가 작성한 질문서의 항목 범위나 갱신 질문서의 부재는 고지의무 포기(waiver)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 유인 판단에서 반사실은 실제 고지 시점(갱신 시)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미고지로 불가능해진 적시 검정을 전제로 한 반사실은 채택되지 않는다.
• 보험료가 소액인 저위험 고정보험료 상품에서는 반복 사고 고지 시 인수 거절 증언이 신빙성을 얻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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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