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나라별 판례 비교

영국 (3건)

• 스크랩 화물 화재 이력 미고지로 인한 용선자책임보험 취소 인정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6-07-21 [2026] EWHC 1837 (Comm)
  벨기에 스크랩 금속 화주이자 용선자인 Cometsambre가 LOWLANDS MIMOSA 화재로 용선계약상 청구를 받자 용선자책임(C/L)·FDD 보험자 Lloyd's에 보상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2022년 갱신 전 약 18개월간 발생한 선상·부두 화재 5건이 중요사항(material circumstance)인데도 고지되지 않아 공정고지의무(duty of
• CIF 매도인의 유효한 적하보험 제공의무와 보험자의 보험무효 주장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5-10-28 [2025] EWHC 2788 (Comm)
  CIF 매수인이 '보험자가 보험을 무효라 하며 청구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인의 보험제공의무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1996년 중재법 제69조 항소에서 다투어졌다. 법원은 CIF 매도인은 유효한(effective) 보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매수인은 보험자의 거절만이 아니라 보험이 실제로 무효이거나 취소 가능(void or voidable)
• 인도네시아 억류 WIN WIN호 전쟁보험: 면책조항·고지의무 항변 배척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5-07-30 [2025] EWCA Civ 1019
  인도네시아 영해에 허가 없이 투묘했다가 억류되어 추정전손이 된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WIN WIN호의 전쟁위험보험 청구에서, 항소법원은 보험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해 주권 행사 차원의 억류는 미국 협회약관 면책조항 1(e)의 '세관·검역 규정 및 이와 유사한' 억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1선박회사의 명목상 단독이사(nominee director)는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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