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운송인의 제3자 손해청산 책임과 중량당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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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하 적재 약정을 어기고 군용 레이더 트럭 3대를 갑판에 실어 운송한 함부르크 해상운송인(Verfrachter)에게 스웨덴 운송주선인이 양수채권으로 손해배상의무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연방대법원(BGH)은 실제운송인이 계약운송인(B.)이 원고에게 지는 책임 범위로만 책임진다는 원심 판단을 배척하고 제3자 손해청산(Drittschadensliquidation)을 인정했다. 다만 § 660 Abs. 1 HGB에 따른 109.580 특별인출권(SZR) 한도는 유지했고, 운송인 보관 중 손해가 생겼는지 원심이 사실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개요

스웨덴의 E. M. S. AB(매도인)는 2000년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군용 트럭 3대를 총 16.641.000 US달러에 베네수엘라 공화국(매수인)에 팔았고, 예테보리에서 라과이라까지의 운송은 매도인이 맡기로 했다. 매도인의 해상운송 문의서에는 'UNDER DÄCK'라는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원고(스웨덴 운송주선업체(Speditionsunternehmen))는 'on deck but in protected area on feeder legs' 조건으로 견적을 냈다. 2000.11.17.자 선하증권(Konnossement)에는 원고가 'as Agents for the Carrier'로, 운송인은 B.(홍콩 소재 T.가 쓰는 상호이며 원고와 같은 K. + …-그룹 소속)로 적혔다. B.는 원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함부르크 소재 피고에게 예테보리-푸에르토카베요 해상운송을 맡겼다. 위탁서에는 'LASTNING UNDER DÄCK'라고 적혀 있었고, 피고는 2000.11.14. 'under deck'라는 문구를 붙여 예약을 확인했다. 그러나 트럭은 MS CARIBIA EXPRESS(선하증권 Nr. GONC0291)의 갑판에 실려 운송되었고, 2000.12.12. 베네수엘라에서 인도될 때 현지 당국이 부식 손상을 지적했다. 2001.5.17. 카라카스 검사에서 초석(Salpeter)으로 인한 손상이 지적되었고 베네수엘라 군은 인수를 거부했다. 트럭은 스웨덴으로 되돌아와 2002.1.18.과 1.25.에 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2001.1.26.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서면을 보냈고, B.는 2001.3.12.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도인은 Z. Versicherung AG에게 각 채권을 양도했다. Z.는 2005년부터 스웨덴에서 원고를 상대로 15.069.249 SEK를 청구했으며, 원고는 원심판결 뒤 1.325.000 SEK로 화해했고 그 금액은 원고의 책임보험자들이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확인을 구했고, 예비적으로 모든 청구로부터의 면책(Freistellung)을 구했다. 피고는 단순 세차로 없앨 수 없는 손상은 없었다고 다투었다. 또한 적부 계획을 Eu.에 맡겼는데 Eu.가 차량의 초과 높이·폭을 뒤늦게 알고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판 적재를 정했다고 주장하며 § 660 Abs. 1 HGB의 책임제한을 원용했다. 제1심(Landgericht)은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Hanseatisches Oberlandesgericht Hamburg, 2008.10.2.)은 T.(B.로 행위)가 원고에게 지는 책임 범위 안에서, 최대 109.580 SZR까지 피고의 배상의무를 확인했다. 원고는 상고(Revision)를, 피고는 부대상고(Anschlussrevision)를 했다.

판결 요지

주문: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최대 109.580 특별인출권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zurückgewiesen)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aufgehoben und zurückverwiesen)한다. 이유: (1) 적법성: 독일 법원의 국제관할은 B.와 피고 사이 선하증권 Nr. 21의 관할합의에서 나오며, 이 사건에 아직 적용되는 EuGVÜ 제17조에 따라 유효하다. 원고는 Z.의 청구를 스스로 다투고 있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소송 중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게 되어도 이행의 소로 바꿀 필요는 없다. 원고의 소송수행권은 § 265 Abs. 2 ZPO로 유지된다. 또한 책임보험자들이 2009.9.29.·30. 원고에게 소송 수행을 수권했으므로 임의적 소송담당(gewillkürte Prozessstandschaft)이 성립한다. 이 수권 사실은 상고심에서 새로 나왔지만 다툼이 없고 직권 조사 사항이므로 고려할 수 있다(Rn. 21-28). (2) 부대상고 인용: § 606 Satz 2 HGB에 따른 운송인 책임은 인수부터 인도까지 운송물이 실제로 손상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원심은 손해의 개연성만으로 확인청구를 인용했다. 피고는 인도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작성된 검사보고서로는 인도 시점의 손상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으로 다투었으므로, 원심은 피고 보관 중 손해가 생겼는지 확정해야 했다. 그 주장·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Rn. 29-33). (3) 원고 상고 일부 인용: 원심이 상고 허가를 일부로 제한한 것은 실체법상 청구의 비독립적 부분에 대한 제한이어서 무효이므로 상고는 전부 허가된 것으로 본다(Rn. 35-37). 준거법은 선하증권 Nr. 21의 합의에 따라 독일법이며 피고 책임은 §§ 556 ff. HGB의 해상운송인 규정으로 판단한다. 면책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지만(§ 399 BGB) 그 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B.가 원고에게 한 양도는 유효하다(Rn. 39-42). 제3자 손해청산은 해상운송법에도 적용된다. 계약운송인(Hauptfrachtführer)은 하수운송인(ausführender Frachtführer)에 대해 이 법리로 피해자의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송하인과의 계약에 따라 § 667 BGB상 그 차액을 청구할 의무까지 있다. 실제운송인은 스스로 더 높은 책임을 약정했으므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 § 437 Abs. 2 HGB는 해상운송법에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 437 Abs. 1 HGB의 법정 청구권에 대한 항변에만 적용되고 양도된 계약상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책임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다(Rn. 43-51). (4) 책임제한 유지: § 660 Abs. 1 HGB는 포장당 666,67 계산단위 또는 총중량 1kg당 2 계산단위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정한다. 트럭 3대의 총중량 54.790kg에 따라 한도는 109.580 SZR이다. § 660 Abs. 3 HGB에 따른 책임제한 상실에는 운송인 자신의 중과실 등 가중된 귀책사유(qualifiziertes Verschulden)가 필요하고, § 607 Abs. 1 HGB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회사이면 기관,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무한책임사원인 합자회사(Komplementär-KG)의 무한책임사원들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피고는 2차적 주장책임(sekundäre Darlegungslast)에 따라, 원하는 적재가 불가능하면 위탁자와 협의하라는 일반 지시가 있다고 주장했고,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았다. 지시 준수를 통제하는 장치는 경영진이 직접 설계할 필요 없이 '고위직원(leitende Angestellte)'에게 맡길 수 있다. 따라서 책임제한 상실 요건은 인정되지 않는다(Rn. 52-63).

주요 쟁점

• 선하증권 관할합의(Nr. 21)에 따른 독일 법원의 국제관할과, 제3자 청구를 다투는 운송주선인이 제기한 확인의 소의 이익
• 상고심에서 새로 나온 보험자 수권 사실을 고려해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운송물이 운송인 보관 중 손상되었다는 사실의 증명 정도와 증명책임: 손해의 개연성만으로 확인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 면책청구권을 그 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 399 BGB에도 불구하고 유효한가
• 해상운송에서 실제운송인이 계약운송인의 책임 범위로만 책임지는가, 아니면 제3자 손해청산으로 피해자의 초과 손해까지 책임지는가 (§ 437 Abs. 2 HGB의 적용 범위)
• § 660 Abs. 1 HGB의 포장당·중량당 책임한도 산정과, § 660 Abs. 3 HGB에 따른 책임제한 상실에 필요한 운송인 기관 자신의 가중된 귀책사유

실무적 시사점

• 하수운송인(실제운송인)이 계약운송인보다 높은 책임을 약정했다면, 계약운송인이 화주에게 더 낮은 책임만 진다는 이유로 책임 범위가 줄지 않는다. 계약운송인은 제3자 손해청산으로 초과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 667 BGB에 따라 청구할 의무도 있다.
• 실제운송인이 제3자 손해까지 떠안지 않으려면 하수운송계약에서 위탁자·수하인 자신의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진다고 정해야 한다(Rn. 49).
• 갑판하 적재 약정을 어긴 갑판 적재가 다툼 없이 인정되어도, 인수부터 인도까지 운송물이 실제로 손상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 인도 후 오래 지나 작성된 검사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 660 Abs. 3 HGB의 책임제한 상실은 운송인 기관 자신의 가중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직원·이행보조자의 과실이나, 일반 지시가 있는 상태에서 통제장치를 고위직원에게 맡긴 것만으로는 한도가 깨지지 않는다.
• 포장당 한도와 중량당 한도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중량이 큰 소수 화물(예: 차량)은 중량 기준 한도가 결정적이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 포장당 책임제한
• 운송물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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