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책임제한기금 설정결정의 독일 내 승인과 이행소송 허부

한눈에 보기

벨기에 법원이 내린 선박 책임제한기금(Haftungsbeschränkungsfonds) 설정결정과 용선자를 그 기금으로 보호받는 자로 인정한 결정은 브뤼셀 Ia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독일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재판이다. 그 결정이 갖는 소송법적 효력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더라도 벨기에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연방대법원(BGH)은 벨기에법을 조사하지 않고 이행소송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건 개요

독일 회사인 원고는 2018. 10. 25. 비료 1,000t을 'CIF Amay' 조건, 대금 208,000유로에 벨기에 회사에 팔았다. 원고는 벨기에 회사인 피고에게 앤트워프(Antwerpen)에서 아메(Amay)까지의 내수면 운송(Binnenschiffsbeförderung)을 맡겼다. 근거는 2018. 6. 18.자 기본계약(Rahmenvertrag)이었다. 기본계약 제5항은 이 계약과 개별 운송 주문에 오로지 독일 상법(HGB)을 적용하고, 내수면운항법(BinSchG) 제4조~제5m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정했다. 제6항은 만하임을 관할법원으로 정했다. 피고는 자신의 주장으로는 용선자(Charterer)로서 2018. 11. 12. 앤트워프에서 정상 상태의 화물을 내수면 동력선에 실었다. 이 선박은 이튿날 벨기에 알베르 운하(Albert-Kanal)에서 마주 오던 압항선단(Schubverband)과 충돌해 화물과 함께 침몰했고, 비료는 물에 녹아 일부는 운하로 쓸려 가고 나머지는 폐기되었다. 원고와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선박소유자는 앤트워프 기업법원(Unternehmensgericht Antwerpen)에 벨기에법에 따른 책임제한기금 설정을 신청하면서 원고를 가능한 채권자로 적었다. 같은 법원은 2018. 11. 14. 결정으로 기금 설정을 허가했다(원금 132,161.25유로, 이자 충당금 14,868.14유로, 설정·청산·배당 비용 충당금 15,000유로). 2018. 12. 11. 결정으로는 피고를 용선자로서 이 기금의 보호를 받는 당사자로 인정했다. 원고는 이 기금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책임 확인 요구를 벨기에 기금을 이유로 거절했다. 원고는 만하임 지방법원(Landgericht)에 208,000유로와 이자의 지급을 청구해 이겼다. 카를스루에 고등법원(OLG Karlsruhe)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바꾼 청구취지대로 188,000유로와 이자는 원고에게 보상한 운송보험자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판결 요지

주문: 피고의 상고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aufgehoben und zurückverwiesen). 이유: (1) 국제관할은 기본계약 제6항과 피고의 이의 없는 응소로 인정된다(브뤼셀 Ia 규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원고는 운송보험자에게 법정 채권이전이 일어난 부분도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265조 제2항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Rn. 12–13). (2) 벨기에의 기금 설정 절차와 독일의 손해배상 이행소송은 청구 대상(Streitgegenstand)이 같지 않다. 따라서 나중에 소송이 걸린 법원이 브뤼셀 Ia 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절차를 중지할 필요는 없다(EuGH C-39/02 Mærsk Olie & Gas 판결에 따름, Rn. 16). (3) 그러나 기금 설정결정은 브뤼셀 Ia 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재판이다. 승인되면 그 결정이 판결국에서 갖는 소송법적 효력(기판력, 실권효, 제3자효, 형성효 등)이 그대로 확장된다. 그 효력이 무엇인지는 판결국인 벨기에의 법으로만 판단할 수 있다(Rn. 18–19). 피고는 벨기에법상 기금이 설정되면 기금의 보호를 받는 자에게 이행소송을 낼 수 없고 확인소송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원심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독일법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위법하다(Rn. 20–22). 피고가 주장하는 이행소송 차단효는 법률 요건이 낳는 실체법적 효과(Tatbestandswirkung)가 아니다. 앤트워프 기업법원이 주문에서 피고가 기금을 원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결과이므로 승인의 대상이 된다(Rn. 23–25). (4) 기본계약 제5항의 독일법 준거법 합의는 로마 I 규정 제3조에 따라 유효하고, 약관(AGB)이지만 기습조항(überraschend)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벨기에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을 따질 필요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채권(계약)의 차원과 책임제한의 차원은 구별되며, 책임제한에는 벨기에법이 적용된다(Rn. 26–38). 피고가 계약으로 책임제한권을 포기했다 해도 그 포기가 벨기에 책임제한법상 유효해야 소가 적법해진다. 외국에서 계약에 반해 책임제한을 얻은 데 대해 이행이익 배상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도 판결국인 벨기에법에 따른다(Rn. 39–40). 다만 기본계약 제5항 제2문은 BinSchG 제4조~제5m조만 배제할 뿐 책임제한권 전반을 배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런 계약상 배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Rn. 41–44). (5) 환송 후 지시: 원심은 벨기에 상법 제2권 제273조 §1 제1호와 런던 책임제한협약(LondonHBÜ)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을 ZPO 제293조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Rn. 47). 독일법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벨기에는 CLNI 1988 당사국이 아니어서 그 기금은 BinSchG 구법(aF) 제5d조 제2항의 기금이 아니다. LondonHBÜ는 해상선박에만 적용된다. 원고가 기금에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상배당법(SVertO) 제50조도 적용되지 않는다(Rn. 52–58). 그러나 벨기에 기금이 피고에게 책임제한 효력을 갖고 그 효력이 브뤼셀 Ia 규정 제36조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면, 피고는 SVertO 제50조와 상관없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제36조 제1항이 SVertO 제50조에 우선한다(Rn. 59). 벨기에법상 이행소송은 막히고 확인판결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면, 원심은 이 소가 확인소송으로서 이유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 이행청구에는 확인청구가 포함되므로 ZPO 제308조에 반하지 않는다(Rn. 60). (6) 유럽사법재판소(EuGH) 부탁은 필요하지 않다(Rn. 61).

주요 쟁점

• 다른 회원국 법원의 선박 책임제한기금 설정 절차와 손해배상 이행소송이 브뤼셀 Ia 규정 제29조 제1항의 '동일한 청구'에 해당하는가
• 책임제한기금 설정결정과 용선자를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결정이 브뤼셀 Ia 규정 제36조 제1항의 승인 대상 재판인가
• 승인되는 결정의 소송법적 효력(이행소송 차단 여부)은 어느 나라 법으로 정하는가, 그리고 당사자 간 준거법 합의가 이에 영향을 주는가
• 약관으로 된 기본계약의 독일법 준거법 조항과 BinSchG 제4조~제5m조 배제 조항이 책임제한권 전반의 포기인가
• 독일법상 피고가 BinSchG 구법 제5d조 제2항, HGB 제611조와 LondonHBÜ, SVertO 제50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가
• 외국법상 이행소송이 막히는 경우 이행청구를 확인청구로 유지할 수 있는가(ZPO 제308조)

실무적 시사점

• EU 회원국 법원이 내린 책임제한기금 설정결정과 기금의 보호 대상 확대 결정은 다른 회원국에서 별도 절차 없이 승인된다. 그 소송법적 효력은 기금 설정국 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화주가 다른 나라에서 낸 이행소송이 막힐 수 있다.
• 운송계약에 준거법 합의(예: 독일법)를 두어도, 외국에서 설정된 책임제한기금의 효력은 채권(계약) 차원이 아닌 책임제한 차원의 문제로서 기금 설정국 법에 따른다. 책임제한권 포기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나라 법에서도 유효해야 한다.
• BinSchG 제4조~제5m조처럼 특정 국내 책임제한 규정만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책임제한권 전반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책임제한을 막으려면 조항의 문언을 명확히 써야 한다.
• 독일법상으로는 CLNI 1988 비당사국(벨기에)에 설정된 내수면 선박 기금이 BinSchG 구법 제5d조 제2항의 차단효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브뤼셀 Ia 규정 제36조의 승인은 SVertO 제50조보다 우선해 더 넓은 국제적 효력을 낳을 수 있다.
• 외국 기금이 이행소송을 막는 경우에 대비해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내거나, 이행청구에 포함된 확인청구로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 선주책임제한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informationsportal des Bundes (BMJV · Bf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