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연금 미적립 손해배상채권도 선박우선특권으로 저당권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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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고용주가 선원근로계약상 (조기)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선원들의 손해배상채권이 민법전 제8:211조 b호의 '선원근로계약에서 생긴 채권'으로서 선박우선특권(scheepsvoorrecht)을 누리고, 같은 호 끝부분의 12개월 기간 제한(임금·급료·보수 채권에만 적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 채권은 선원이 각 선박에서 또는 각 선박을 위하여 일한 기간에 비례하여 선박별로 나누어 귀속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고,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

[verweerders](선장 또는 항해사)는 Avra Towage B.V.(이하 Avra Towage)와의 근로관계에 따라 'North', 'South', 'East', 'West', 'Northwind', 'Southwind', 'Compass' 7척 중 하나 이상에 승선하였다. 선박들은 로테르담 소재 단일선박회사(single ship companies) 소유로 퀴라소 선박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었고, Rabobank는 각 선박에 저당권(recht van hypotheek)을 취득하였다. 근로계약에는 선원을 '상선업 기업연금기금(Bedrijfspensioenfonds voor de Koopvaardij)' 연금제도에 가입시킨다는 등의 조항이 있었고, Avra Towage는 선원들을 가입시키고 월급에서 연금 관련 금액을 공제하였다. 2013년 7월 초 연금기금은 의무가입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Avra Towage의 가입을 2010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종료하였고 그 이후 적립이 없었다고 통지하였다. 선원들(일부 제외)은 2014년 2월 17일 퀴라소 민법전(BWC) 제8:215조 및 제8:211조 b호에 따른 우선특권을 등록하고, 2014년 5월 12일 'North', 'South', 'East', 'West'에 보전압류(conservatoir beslag)를 하였다. Rabobank는 2014년 5월 14일 위 4척을 강제매각하였고(매각대금 € 5.900.000,--, 그중 € 720.000,--를 공탁), Avra Towage는 2014년 5월 20일 파산선고를 받았다. 선원들은 파산절차에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하였고 관재인은 잠정 인정하였다. 당사자들은 우선특권 등록을 말소하고 로테르담 지방법원에서 채권의 존부·범위·회수가능성·우선권에 관한 확인판결(verklaring voor recht)을 구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방법원은 중간판결(tussenvonnis, 2015. 9. 30.)에서 채권이 제8:211조 b호에 해당하고 12개월 제한과 제8:219조 제척기간(vervaltermijn)은 문제되지 않으며, 채권 전액을 선원이 일한 각 선박에 대해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헤이그 고등법원(2017. 2. 14.)은 마지막 부분만 파기하여 채권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선박별로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유지하였다. Rabobank가 상고하고 선원들이 조건부 부대상고를 하였다.

판결 요지

주상고(Rabobank) 기각: (1) 민법전(BW) 제8:211조 b호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생긴 채권에 우선특권을 부여하고 제8:204조에 따라 이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우선한다. 퀴라소 민법전(BWC)의 같은 조항(선장 또는 기타 선원의 근로계약에서 생긴 채권)과 일치하므로 일치원칙(concordantiebeginsel)에 따라 같게 해석해야 한다. 이 우선특권은 선원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상 (조기)연금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근로계약과 충분한 관련이 있어 '선원근로계약에서 생긴 채권'에 해당하며, 법률과 입법경위는 선박저당권자의 이익을 위해 이를 좁게 볼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제8:211조 b호 끝부분의 제한(임금·급료·보수 채권은 12개월분까지만 우선)은 이행을 구하는 임금채권에 관한 것이고, 연금 적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성질이 다른 채권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제8:219조 제척기간: 1심 당사자 출석기일 조서에 Rabobank가 '제8:219조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 않으며 Rabobank는 이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항소심에서 민사소송법(Rv) 제348조에 따라 새로운 항변을 할 수 있으나 1심의 소송태도에서 그 항변을 포기했음이 명백(ondubbelzinnig)하면 '포기된 항변(gedekt verweer)'이 된다. Rabobank가 이 진술로 제척기간 항변을 명백히 포기했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은 진술의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법리오해가 없고, 사실 평가와 얽혀 있어 더 심사할 수 없으며 이유불비도 아니다. 이 판단만으로 결론이 뒷받침되므로 다른 이유에 대한 불복은 판단하지 않는다. 나머지 불복은 사법조직법(RO)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유 없이 배척한다. 부대상고(선원들) 기각: 주상고 결과 우선특권이 인정되었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어 판단하였다. 제8:211조의 우선특권은 특정 선박에 대한 것이므로 선원 채권은 그가 각 선박에서 또는 각 선박을 위하여 일한 기간(질병·휴가 기간 포함)에 비례하여 선박별로 나누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단(rov. 12.3)은 정당하고, 계산상·실무상 어려움은 이를 바꿀 수 없다(rov. 12.4). 소송비용은 주상고에서 Rabobank가, 부대상고에서 선원들이 부담한다.

주요 쟁점

• 고용주가 선원근로계약상 (조기)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채권이 민법전 제8:211조 b호의 '선원근로계약에서 생긴 채권'으로서 선박저당권에 우선하는 우선특권을 누리는가
• 제8:211조 b호 끝부분의 12개월 제한(임금·급료·보수 채권)이 연금 관련 손해배상채권에도 적용되는가
• 1심 출석기일에서 한 진술로 제8:219조 제척기간 항변을 포기했다고 보아 항소심에서 그 항변을 할 수 없는가(gedekt verweer, 민사소송법 제348조)
• 여러 선박에서 근무한 선원의 우선특권 채권은 각 선박에 전액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선박별로 나뉘는가
• 네덜란드 민법전과 퀴라소 민법전의 같은 조항을 일치원칙(concordantiebeginsel)에 따라 같게 해석해야 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네덜란드(및 일치원칙에 따라 퀴라소)법상 선원의 우선특권은 임금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연금 적립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처럼 근로계약과 충분한 관련이 있는 채권에도 미쳐 선박저당권에 우선한다. 선박금융 저당권자는 선원 연금 미적립이라는 숨은 우선채권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 12개월 기간 제한은 이행을 구하는 임금·급료·보수 채권에만 적용되므로, 여러 해에 걸친 연금 미적립 손해 전체가 기간 제한 없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 여러 선박에서 근무한 선원의 우선특권 채권은 각 선박에서 또는 각 선박을 위하여 일한 기간(질병·휴가 포함)에 비례하여 선박별로 나뉜다. 선박마다 채권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 제척기간 등 항변을 1심 기일에서 단서 없이 포기한다고 진술하면 조서 기재대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진술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 두어야 한다.
• 고등법원은 저당권자가 근로자 측 연금 의무 이행에 관해 담보를 요구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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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우선특권·압류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