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내수선 구조, 1989년 구조협약 제13조로 구조료 12만 유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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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멘 하역 중 화재가 난 내수선(binnenvaartschip) Ursula Valentin에 예인선 Gruno IV로 구조작업을 한 B.D.S. c.s.가 선주 Eiltank에 구조료(hulploon)를 청구한 사건의 종국판결(eindvonnis)이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법원 선임 감정인의 보고서에 따라 구조작업이 선박과 화물 구조에 상당히 기여한 유익한 결과(gunstig gevolg)를 인정하고, 1989년 구조협약(Hulpverleningsverdrag 1989) 제13조 제1항의 기준을 하나씩 검토해 구조료를 € 120.000,00으로 정했다. 감정비용(expertisekosten) 청구는 구조료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사건 개요

2023년 5월 26일 이른 아침, Eiltank 소유의 내수선 Ursula Valentin(이하 '선박')이 Farmsum 항 JPB Logistics B.V. 하역부두에서 액체 비투멘(bitumen) 화물을 하역하던 중 기계적 결함으로 탱크가 넘쳐 비투멘이 탱크 터널과 수면으로 흘러나갔고, 얼마 뒤 선상에 화재가 발생했다. 07:20경 B.D.S.와 Bijma가 Bijma Beheer 소유의 예인선 Gruno IV로 현장에 도착해 냉각·소화, 불타는 선박의 부두 이탈 예인, 소방대의 진화 선언(sein brandmeester, 10:00) 뒤에도 갑판 온도 감시와 잔화 정리(nablussen)를 했고, 12:00경 온도가 다시 올라 냉각을 재개했으며, 15:25 선박을 Aldel 부두에서 Contitank 부두로 예인했다. B.D.S. c.s.는 최종 청구변경 후 구조료 € 150.000,00(2023년 5월 26일부터 민법 제6:119조 법정이자), 감정비용 € 7.719,80 및 € 3.581,60, 법원 감정인 비용 € 12.624,61, 재판외 비용 € 3.275,00과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Eiltank는 주위적으로 구조(hulpverlening)에 해당함을, 예비적으로 구조료 액수를 다투었다. 법원은 2025년 3월 26일 판결에서 사고 당일 작업은 구조협약 제1조의 구조에 해당하나 그 후 며칠간의 비투멘 제거 작업은 위험이 더 이상 없었으므로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유익한 결과 여부를 위해 2025년 7월 23일 판결로 Marinsal Consultants B.V.의 A.W. Herrebout를 감정인으로 선임했다. 감정인은 2025년 11월 26일 보고서에서 구조작업이 선박과 화물 구조에 상당히 기여했고 소방대는 대규모 출동에도 진화에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특히 4번 탱크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다른 선박에 환적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다만 구조가 없었으면 선박이 전소·침몰했을 것이라는 B.D.S. c.s.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화재는 화물탱크가 아니라 갑판에서 났음). 양측은 법원의 권유에 따라 1심용 구조된 선박가액을 € 1.450.000,00으로 합의했다(항소심에서 다른 가액을 주장할 권리는 유보). 화재 전 선박가액은 양측 모두 € 2.950.000,00으로 보았고, 사고 후 화물(비투멘) 가액이 € 415.426,22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다.

판결 요지

1) 유익한 결과: 법원은 Eiltank가 감정보고서의 개별 사실만 떼어 반대 결론을 내리거나 감정 결과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주장을 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Eiltank가 원용한 'Annex 4'는 실제로는 초안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인 Annex 10을 말한다고 보았고, 감정인이 이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서 검토하고도 결론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감정인의 결론을 채택했다. 따라서 구조작업이 선박과 화물 구조에 상당히 기여했고, 구조협약 제1조의 구조에 해당한다는 앞선 판단과 합쳐 B.D.S. c.s.는 구조료 청구권이 있다. 침몰이라는 현실적 위험을 막지 못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는 구조료 요건은 충족되었고, 위험의 정도는 구조료 액수에서 고려할 뿐 '전손' 위험이 증명되어야만 구조료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 구조료 산정(협약 제13조 제1항): (a) 구조가액은 구조 종료 직후의 시장가치가 기준이며, 합의된 선박가액 € 1.450.000,00과 화물가액 € 415.426,22를 더해 € 1.865.426,22로 정했다. (b) 환경손해 방지: 사고 후 며칠간의 비투멘 정리 작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가수자원청(Rijkswaterstaat) 조언상 수생환경에 대한 급성 영향이 예상되지 않았고 유출 비투멘이 빨리 치워졌으므로 '거대한 환경재앙'을 막았다거나 환경손해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c)(d) 결과의 정도와 위험의 성질·심각성: 화재로 인한 위험은 있었으나 전소·침몰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구조작업은 선박과 화물 구조에 상당히 기여했으며, 해당 안전구역(Veiligheidsregio Groningen)에는 선박 화재 진화에 관한 전문지식·장비가 없어 Eiltank는 전적으로 B.D.S. c.s.의 구조에 의존했다. (e) 숙련과 노력: 물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항변은 감정인 의견(액체 화재에는 되도록 물을 쓰지 않지만 더 나은 소화제가 없으면 냉각용으로 물을 쓸 수 있고, Gruno IV는 방수포를 화염에 직접 겨누지 않고 위나 옆으로 겨누는 올바른 기법을 썼음)에 따라 배척했고, 예인과 진화 선언 뒤의 온도 감시까지 고려해 능숙하고 과감하게 대처했다고 보았다. (f)(h) 시간·비용과 신속성: 구조는 위험이 있는 동안 계속되며, 진화 선언(10:00)이 위험 종료를 뜻하지 않으므로 07:20부터 15:25까지 거의 9시간을 구조 시간으로 보았다. 투입 장비 € 20.044,48에는 다툼이 없다. (g) 위험부담: Eiltank의 구체적 반박(계류줄이 이미 풀려 있었고 예인줄을 화원에서 먼 선수에 걸었으며 예인 중 구조자들이 화재와 충분히 떨어져 있었음)을 B.D.S. c.s.가 다투지 않았으므로 고려할 위험이 없다고 보았다. (i)(j) 준비 태세와 장비: B.D.S.의 24시간·주 7일 대기, Bijma의 Delfzijl·Farmsum 항 상시 투입 체제, Gruno IV의 소화설비(ADR 기준 충족, 방수포 2기, 시간당 750 m3 펌프, 보험가액 € 4.000.000,00)를 근거로 즉시 준비되어 있었고 맞는 장비를 갖추어 투입했다고 보았다. 터미널·부두에 대한 잠재적 책임을 막았다는 주장은, 그런 사정이 부수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인정했지만 감정인 의견(소방대가 부두 화재를 잡고 수막으로 로딩암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고 구조 장려라는 목적을 고려해 구조료를 € 120.000,00으로 정했다. 3) 부수 청구: 법정이자(민법 제6:119조)는 청구대로 인용했다. 감정비용은 구조료 청구가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어서 민법 제6:96조 제2항 b호의 책임·손해 확정비용이 될 수 없고 다른 근거도 충분히 주장되지 않아 기각했다. 재판외 회수비용은 다툼이 없어 인용하되, 청구액을 € 300.000,00에서 € 150.000,00으로 줄이고도 낮추지 않았으므로 인용 원금에 맞춰 € 1.975,00으로 줄였다(Besluit BIK는 엄밀히는 적용되지 않음). 주문: 구조료 € 120.000,00과 2023년 5월 26일부터의 법정이자, 재판외 회수비용 € 1.975,00, 소송비용 € 14.096,87(와 이자), 법원 감정인 비용 € 12.624,61의 지급을 명하고, 감정 예납금 차액 € 175,39는 LDCR가 반환하게 했으며, 가집행(uitvoerbaar bij voorraad, 민사소송법 제233조)을 선고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주요 쟁점

• 법원 감정인이 구조작업이 선박과 화물 구조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결론 낸 경우, 피고의 개별 반박으로 유익한 결과(gunstig gevolg) 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가
• 선박이 전소·침몰할 현실적 위험이 없었다면 구조료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가, 아니면 액수에서만 고려되는가
• 구조가액(geredde waarde)은 어느 시점·어떤 가치로 정하는가 (구조 종료 직후 시장가치, 당사자 합의 가액의 채택)
• 소방대의 진화 선언(sein brandmeester) 뒤의 잔화 정리·온도 감시도 구조 시간에 포함되는가
• 유출 비투멘에 대한 환경손해 방지·경감 기여와 터미널에 대한 잠재적 책임 방지를 구조료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가
• 구조료 청구에서 당사자 감정비용을 민법 제6:96조 제2항 b호로 회수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결론은 강하게 존중된다. 초안 보고서 단계에서 낸 의견이 최종 보고서에서 다뤄진 뒤에는 개별 사실을 떼어 반대 결론을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감정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
• 전손이나 침몰 위험이 없었더라도 선박·화물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면 구조료 청구권은 성립하며, 위험의 크기는 액수(협약 제13조 제1항 (d))에서만 반영된다.
• 구조 시간은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으로 보며, 소방대의 진화 선언이 위험 종료를 뜻하지 않는다. 잔화 정리·온도 감시·재냉각과 그 뒤의 예인까지 구조 시간에 들어갈 수 있다.
• 위험이 없어진 뒤의 오염 정리 작업은 구조에 해당하지 않아 구조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환경손해 방지 기여는 관계 당국 평가(급성 영향 여부)와 실제 정리 경과로 판단된다.
• 구조자가 위험부담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 반박(계류줄 상태, 예인줄 위치, 화원과의 거리)에 다시 반박해야 한다. 반박하지 않으면 위험부담 요소는 고려되지 않는다.
• 구조료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므로 구조자가 따로 의뢰한 감정비용을 민법 제6:96조 제2항으로 회수할 수 없다. 반면 법원 감정인 비용은 패소한 선주에게 부담시켰다.
• 구조된 선박가액을 두고 다툴 때 법원이 소송경제를 이유로 합의를 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다른 가액을 주장할 권리를 유보한 채 1심용 가액을 합의하는 방식이 쓰였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 구조료 산정

적용 조문

• Salvage Convention 1989 Art. 13 (Criteria for reward)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