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 휴항(Off-hire) — 나라별 판례 비교
어떤 사유가 휴항 사유가 되고, 시간 손실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영국 (1건)
- 해적위험 회피 이탈과 휴항: BIMCO 해적조항 일부 삭제의 해석 — High Court (Circuit Commercial Court) 2026-08-14 [2026] EWHC 2136 (Comm)
용선계약에서 BIMCO 해적조항 2013의 (a)·(b)항을 삭제했더라도, 잔존 조항 제81조(c)(i)의 '합리적 예방조치(reasonable preventative measures)'에는 해적위험 해역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잔존 문언이 명확하면 삭제된 문언을 해석 보조자료로 참조할 수 없다는 Mopani 원칙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