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항 담보 — 나라별 판례 비교

영국 (1건)

• 예상 밖의 '비정상적 사건'은 안전항 담보 위반이 아니다 (OCEAN VICTORY) — UK Supreme Court 2017-05-10 [2017] UKSC 35
  일본 가시마항에서 강풍과 장주기 파랑이 겹쳐 OCEAN VICTORY호가 좌초·전손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두 기상 현상의 동시 발생이 '비정상적 사건(abnormal occurrence)'이므로 용선자의 안전항 담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선체보험 공동피보험 구조상 선주가 나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용선자는 선박 자체의 손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