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고유위험·근인 — 나라별 판례 비교
손해의 근인(proximate cause)이 담보위험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영국 (1건)
- 마약 밀수로 인한 억류는 세관규정 위반 억류로서 전쟁보험 면책 (B ATLANTIC) — UK Supreme Court 2018-05-22 [2018] UKSC 26
제3자가 선체에 마약을 숨겨 베네수엘라 당국이 선박을 억류하자 선주가 전쟁위험보험으로 추정전손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손해가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억류로 생긴 것이므로 면책 조항(제4.1.5조)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