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로 인한 억류는 세관규정 위반 억류로서 전쟁보험 면책 (B ATLANTIC)
[2018] UKSC 26
한눈에 보기
제3자가 선체에 마약을 숨겨 베네수엘라 당국이 선박을 억류하자 선주가 전쟁위험보험으로 추정전손을 청구한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손해가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억류로 생긴 것이므로 면책 조항(제4.1.5조)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2007년 8월 B ATLANTIC호가 베네수엘라에서 정박 중, 신원 미상의 제3자들이 수면 아래 선체에 코카인을 부착해 밀수하려다 적발되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선박을 억류했고 6개월 넘게 풀어주지 않았다. 선주는 협회 전쟁·파업 선체약관(1/10/83)을 바탕으로 한 전쟁위험보험에 따라 추정전손을 청구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항소법원과 결론은 같고 이유는 다름). ① 선박의 손해는 제1.5조의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자'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다. 마약 밀수업자는 선박이나 선주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손해는 억류(제1.2조, 제3조) 자체에 의해 생겼고, 그 억류가 세관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면책 조항 제4.1.5조가 적용된다. ② 설령 악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해도, 세관규정 위반으로 인한 억류가 적어도 경합 원인이므로 제4.1.5조로 면책된다.
주요 쟁점
- 제3자의 마약 밀수 시도가 전쟁보험의 '악의적 행위' 담보위험에 해당하는지
-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이 경합할 때의 판단
- 세관규정 위반 억류 면책(제4.1.5조)의 적용 범위
실무적 시사점
- 마약 밀수 등으로 인한 당국 억류는 전쟁보험으로도 보상받기 어렵다. 별도의 억류·몰수 위험 담보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이 경합하면 면책이 우선한다는 영국법 원칙(Wayne Tank 원칙)이 적용되었다.
- 고위험 항구 기항 시 선체 수중 검사(dive survey)와 보안 조치의 중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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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