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해배상 — 나라별 판례 비교

국제 (1건)

• EEZ 통과 외국선 유류배출과 연안국 집행요건(UNCLOS 220조 6항) —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8-07-11 C-15/17
  핀란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통과하던 파나마 선적 화물선 Bosphorous Queen의 유류 배출에 핀란드 국경경비청이 선박을 억류하고 유류배출 과징금을 부과하자, 핀란드 대법원이 UNCLOS 제220조 제6항과 지침 2005/35 제7조 제2항의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물었다. 재판소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clear objective e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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