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C 1992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관련 판례
국제조약 · 유류오염
네덜란드 (1건)
- CLC 책임제한기금 설정 방식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 Rechtbank Rotterdam 2024-05-06 ECLI:NL:RBROT:2024:4510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2018년 로테르담항 부두 충돌로 연료유가 유출된 사건에서 선박소유자 NCC의 CLC·Waot상 책임한도를 SDR 15.991.676로 정하고, 공탁소(consignatiekas) 공탁으로 기금을 설정하라고 명했다. 일부 채권자는 보증 방식보다 이자가 적게 붙는다며 공탁 방식에 반대했다. 법원은 기금 설정 방식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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