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C 책임제한기금 설정 방식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한다

한눈에 보기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2018년 로테르담항 부두 충돌로 연료유가 유출된 사건에서 선박소유자 NCC의 CLC·Waot상 책임한도를 SDR 15.991.676로 정하고, 공탁소(consignatiekas) 공탁으로 기금을 설정하라고 명했다. 일부 채권자는 보증 방식보다 이자가 적게 붙는다며 공탁 방식에 반대했다. 법원은 기금 설정 방식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법원이 채권자 이익을 따져 특정 방식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개요

2018년 6월 23일 선박 "[naam schip]"이 로테르담 제3석유항(3e Petroleumhaven)의 LBC Tank Terminals 부두(steiger)와 충돌했다. 그 결과 우현 연료유 탱크(bunkertank)에 구멍이 나 연료유(stookolie)가 항내로 흘러들었다. 사고 당시 선박소유자였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소재 National Chemical Carriers Ltd(NCC)는 2023년 12월 11일 책임제한 신청서(verzoekschrift)를 냈고, 12월 18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NCC가 신청한 내용은 (a) CLC 제V조 제1항과 Waot 제4조 제1항에 따라 잠정 책임한도를 SDR 15.991.676로 정할 것, (b) 그 금액에 법정이자와 절차비용을 더해 수명법관(rechter-commissaris)·청산인(vereffenaar) 명의 은행계좌나 공탁소에 입금하라고 명할 것, (c) 기금 분배절차를 개시할 것, (d) 수명법관을 지정하고 청산인을 선임할 것이었다. 한도액은 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 (1969)에 적힌 23.196톤을 근거로 계산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판결문 표기는 'International Oil Pollution Fund 1992')를 소환했고, 2024년 4월 26일 구술심리를 열었다. 채권자 12a·12b(Koole Terminals B.V., Koole Tankstorage Botlek B.V.)는 2024년 2월 28일과 3월 1일 이메일, 그리고 심리 기일에서 공탁 방식에 반대했다. 공탁하면 보증(garantie)을 제공할 때보다 기금 설정 후 지급일까지 붙는 이자가 적다는 이유였다. 이 사고에 관하여는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미 다른 책임제한 결정(2023년 10월 25일, ECLI:NL:RBROT:2023:9936)이 있었다.

판결 요지

(1) 관할·준거법: 사고로 네덜란드에서 오염손해가 생겼으므로 CLC와 Waot(유류오염책임법)가 적용된다. CLC 제IX조와 Waot 제8a조에 따라 네덜란드 법원에 관할이 있고, CLC 제V조 제3항과 Waot 제9조 제1항에 따라 로테르담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이 점은 다툼이 없었다. (2) 책임제한권과 한도액: NCC는 사고 당시 선박소유자로서 CLC 제III조 제1항과 Waot 제3조 제1항에 따라 오염손해 책임을 지고, CLC 제V조 제1항과 Waot 제4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출석한 이해관계인 누구도 책임제한권이나 한도 계산을 다투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잠정 한도를 SDR 15.991.676로 정했다. 여기에 민법 제6:119조의 법정이자를 더한다. 그 근거는 Waot 제9조를 거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Rv) 제642c조와 민법 제8:757조이며, 이유는 2023년 10월 25일 결정(ECLI:NL:RBROT:2023:9936)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3) 기금 설정 방식: 은행계좌 입금은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은행들이 그런 계좌 개설을 꺼리고, 법원도 법률에 근거 없는 이 방식을 더는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은 공탁소 공탁으로 설정한다. (4) 반대의 적시성: NCC 대리인은 반대는 답변서(verweerschrift)로만 낼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술심리에서도 반대를 낼 수 있다고 보았고, 법원이 공개한 책임제한사건 안내서(Handleiding Beperkingszaken)도 그렇게 정하고 있다고 했다. (5) 본안: 법원은 신청인이 기금 설정 방식을 고르는 것이 통상이라고 보았다. 법률은 공탁(Rv 제642c조 제2항 a호)과 그 밖의 담보 제공(같은 항 b호, 예컨대 보증)을 모두 허용한다. 보증에 대하여는 기금 설정 후부터 Rv 제642v조의 소환 발송일까지의 이자도 담보에 포함하라고 법률이 명시한다. 공탁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공탁금법(Wet op de consignatie van gelden) 제9조 제2항·제4항·제5항에 따라 공탁금 이자가 붙는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방식을 이익형량으로 골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Rv 제642a조 이하나 조약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그렇게 하면 채무자가 공탁과 담보 제공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고른다는 원칙이 허용될 수 없을 만큼 훼손된다. 같은 선택의 자유 때문에 채권자도 공탁이나 담보 제공을 명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HR 1 mei 1981, NJ 1981/605, 'Blue Hawk'). Rv 제642a조 이하와 CLC 제V조 제3항은 두 방식을 동등하게 다루므로(Rb Rotterdam 18 december 1995, S&S 1996/53, 'Wladyslaw Jagiello' 참조) 어느 한쪽이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반대는 배척되었다. (6) 주문: 잠정 한도는 SDR 15.991.676이다. 기금 설정일 환율로 IMF 평가방식에 따라 유로로 환산하고, 사고 다음 날인 2018년 6월 24일부터 기금 설정 다음 날까지 민법 제6:119조의 법정이자를 더한다. NCC는 2024년 6월 3일까지 이 원리금에 절차비용 15.000유로를 더한 금액을 수명법관과 청산인 명의로 공탁소에 공탁해야 한다. 법원은 수명법관을 지정하고 청산인을 선임했다. 이 결정은 Rv 제642c조 제5항에 따라 가집행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CLC와 Waot에 따른 오염손해 책임제한 사건에서 네덜란드 법원과 로테르담 지방법원의 관할 근거
• CLC 제V조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잠정 책임한도 산정과 법정이자 가산의 근거(Rv 제642c조, 민법 제8:757조, Waot 제9조)
• 책임제한기금을 은행계좌 입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 책임제한 신청에 대한 반대를 답변서 없이 구술심리에서 처음 낼 수 있는지
• 채권자가 이자 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공탁 방식에 반대하고 보증 등 다른 방식을 요구할 수 있는지(채무자의 기금 설정 방식 선택의 자유)

실무적 시사점

• 네덜란드에서 CLC 책임제한기금을 설정할 때 선박소유자는 공탁과 보증 등 담보 제공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채권자는 이자 면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 선택을 뒤집을 수 없다.
•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수명법관·청산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 방식을 더는 허용하지 않는다. 실무상 기금은 공탁소 공탁이나 법률이 정한 담보 제공으로 설정해야 한다.
• 공탁하면 기금에 사고 다음 날부터 기금 설정 다음 날까지의 법정이자만 포함된다. 그 뒤의 이자는 공탁금법에 따른 공탁 이자로만 보상된다. 보증은 Rv 제642v조의 소환 발송일까지의 이자도 담보해야 하므로, 채권자 쪽에서는 이자 손실을 따로 계산해 둘 필요가 있다.
• 책임제한 신청에 대한 반대는 답변서가 없더라도 구술심리에서 낼 수 있다(로테르담 지방법원 책임제한사건 안내서 참조).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 유류오염 손해배상

적용 조문

• CLC 1992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