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관련 판례

한국 (1건)

• 예인선 정기용선과 선박임대차의 구별 — 피예인 부선 손상도 '선박 충돌' — 대법원 2010-04-29 2009다99754
  대법원은 정기용선계약은 선박 점유와 선장·선원 임면권 등 지배관리권이 선주에게 남는 점에서 선박임대차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예인선 소유자가 자기 선원으로 예인선을 운항하게 한 계약은 정기용선이므로, 예인 중 선장의 항행상 과실로 부선이 파손되면 예인선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예인선과 피예인선 사이의 사고도 '선박 충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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