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Act 1906 s.55 (Included and excluded losses) 관련 판례

영국 (1건)

• 위조 추가전쟁보험 믿고 우크라이나 입항 승인한 저당권자, MII 보상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6-07-06 [2026] EWCA Civ 863
  선주의 전쟁보험(War Risks Policy) 항행구역 담보를 어기고 우크라이나 수역에 들어간 선박이 기뢰에 맞아 추정전손이 되자, 저당권자가 저당권자이익보험(Mortgagees' Interest Insurance, MII)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보험사고의 근인(proximate cause)이 위조된 추가 전쟁보험 증서가 아니고, 저당권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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