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화재 선박의 영국 책임제한 소송, 그리스 법정지 이유 중지 기각

한눈에 보기

그리스 코르푸 마리나에서 발생한 요트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 선박의 영국 보험자와 소유자가 영국 해사법원에 1976년 선주책임제한조약(LLMC 1976)에 따른 책임제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 선박 소유자는 그리스가 명백히 더 적절한 법정지라며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를 이유로 소송 중지(stay)를 신청하였다. 해사법원 등록관(Admiralty Registrar)은 책임제한 소송은 본안 청구와 별개의 소송이고, 제4조 항변은 추측에 불과하며, 그리스의 책임한도가 더 높다는 이점은 법정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

2022년 9월 7일 그리스 코르푸의 Gouvia 마리나에서 Princess V65 모터크루저 'BIG KAHUNA'호에 화재가 발생하여 마리나의 다른 선박들로 번졌고, 그중 3척이 침몰하였다. 침몰한 선박 중 하나가 1929년 건조된 95피트 목조 케치 'HALCYON'호이다. 2022년 11월 15일 BIG KAHUNA호의 소유자들과 영국 보험자(Zurich Insurance Company Limited, Navigators and General 상호로 영업)는 1976년 조약(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185조 및 별표 7로 영국법에 편입)에 따라 영국 해사법원에 책임제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명된 피고는 HALCYON호의 소유자인 Halcyon Yacht Charter LLP뿐이었고, 관행에 따라 화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밖의 모든 자도 피고로 표시되었다. 영국에서는 조약 제15조 제2항에 따른 300톤 미만 소형선 한도인 500,000 SDR(약 £530,000)이 BIG KAHUNA호에 적용된다. 그리스도 2023년 5월 1일부터 같은 한도를 도입하였으나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고에 대한 그리스 한도는 제6조에 따라 1,510,000 SDR(약 £1.6m)이 된다. Halcyon Yacht Charter LLP는 2022년 12월 15일자 신청으로 그리스 법원이 책임제한과 본안 청구 모두에 명백히 더 적절한 법정지라며 영국 소송의 중지를 구하였고, 2023년 12월 14일에는 피레우스 1심법원에 BIG KAHUNA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스법에 관한 증거를 둘러싼 다툼은 2024년 2월 13일자 동의명령(Consent Order)의 별지에 열 개의 명제(합의되었거나 '어느 쪽으로든 다툴 만한(properly arguable either way)' 것)로 정리되었다. 피고는 그리스가 불법행위지이자 준거법 국가로서 자연적 법정지(natural forum)이고, 증인·문서가 그리스에 있으며, 다른 청구자들도 그리스에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스 법원이 영국 책임제한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4조 항변의 적절한 법정지는 소유자의 주소지인 그리스이고, 원고들의 소송 제기는 법정지 쇼핑(forum-shopping)이라고 주장하였다.

판결 요지

중지 신청 기각. (1) 본안 청구의 자연적 법정지가 그리스인 것은 사실이나, 책임제한 소송은 별개의 독립된 소송이다. 책임제한 소송의 쟁점은 대개 책임제한기금의 액수와 제4조 항변(제기된 경우) 두 가지인데, 기금 액수는 산술 계산으로서 이 사건에서 다툼이 없고, 제4조 항변은 1976년 조약의 엄격한 문언 이후 입증이 매우 어려워 거의 제기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는 화재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18개월이 지나도록 고의 또는 무모함을 시사하는 증거가 없어 추측에 불과하고 개연성이 낮다. 추측에 불과한 제4조 항변은 영국을 부적절한 법정지로 볼 근거가 되지 않으며, 피고가 든 증인들은 주로 화재 진압과 그 후속 조치에 관한 것이어서 제4조 쟁점(화재 원인과 소유자 측 인식 상태)에 관한 증거가 반드시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다. (2) 책임제한 소송과 본안 청구가 서로 다른 법역에서 따로 심리되는 것은 흔한 일이며(Bouygues Offshore v Caspian Shipping, The Volvox Hollandia, The Falstria), 책임제한 소송의 법정지가 불법행위지로 정해진다면 피고가 언제나 원고의 법정지 선택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다. 선주는 자신의 주소지 법원을 책임제한기금 설정 법정지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영국 법원은 이러한 확립된 관행에 간섭하는 데 '극히 신중해야(exceedingly slow)' 한다(The Volvox Hollandia). 원고들은 영국 보험자와 영국인 실질 소유자이고, 피고는 웨일스 회사이며, 마리나를 제외한 다른 잠재적 청구자 중 그리스인은 없다. (3) 영국의 단일 책임제한 소송은 기금에 대한 청구 전체를 질서 있게 관리하고 순위를 정할 수 있게 하므로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는다. 원고들은 그리스에서 책임제한 항변을 반드시 제기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제한 판결의 충돌 가능성도 낮고, 설령 다른 법원이 영국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것이 그 법원을 더 적절한 법정지로 볼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4) 선주에게 관할 선택의 우선권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지 쇼핑이라는 비난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의 실질적 불만은 영국 기금이 그리스 기금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나, 영국이 모든 당사자의 이익과 정의에 맞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법정지라면 그러한 법적 이익(juridical advantage)은 관련이 없다(The Spiliada; Sim v Robinow). The Herceg Novi에서 항소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어느 책임제한 체제도 '추상적 정의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더 정의롭다고 할 수 없으며, 두 체제가 이제 같아진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가 명백히 더 적절한 법정지임이 증명되지 않았고 영국에서 실질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덧붙여, 원고들이 제기한 선결 쟁점(The Falstria에서 Sheen 판사가 판시한 것처럼 기금에 대한 여러 청구자 중 1인의 신청으로는 책임제한 소송을 중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었으나, 해당 판시는 간략하고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Dicey Rule 41 및 The Spiliada 원칙과 긴장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주요 쟁점

• 선주가 영국에서 제기한 책임제한 소송(limitation claim)에 대하여 불법행위지인 그리스가 명백히 더 적절한 법정지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에 따른 소송 중지가 허용되는가
• 본안 청구의 자연적 법정지(natural forum)가 책임제한 소송의 법정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추측에 불과한 LLMC 1976 제4조(책임제한 배제 사유) 항변 가능성이 법정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외국 법원이 영국 책임제한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영국 소송 중지의 근거가 되는가
• 법정지에 따라 책임한도가 3배 차이 나는 경우(영국 소형선 한도 500,000 SDR 대 그리스 제6조 한도 1,510,000 SDR) 그 차이가 법정지 판단에서 고려되는가
• 선주의 영국 책임제한 소송 제기가 다른 청구자들에 대한 부당한 법정지 쇼핑(forum-shopping)에 해당하는가
• 기금에 대한 여러 청구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 책임제한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가(The Falstria의 선결 쟁점, 판단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 영국 법원은 책임제한 소송을 본안 청구와 별개의 소송으로 보므로, 본안의 자연적 법정지가 외국(불법행위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영국 책임제한 소송이 중지되지 않는다.
• 선주는 주소지 법원을 책임제한기금 설정 법정지로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확립된 관행'이 재확인되었고, 영국 법원은 이에 간섭하는 데 극히 신중하다.
• 법정지 간 책임한도 차이(이 사건에서는 약 3배)는 법적 이익(juridical advantage)에 불과하여 중지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청구자는 높은 한도를 이유로 영국 책임제한 소송을 저지하기 어렵다.
• LLMC 1976 제4조 항변은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되며, 구체적 증거나 조사 방향 없이 추측 수준으로 주장된 제4조 항변은 법정지 다툼에서 비중을 갖지 못한다.
• 청구가 여러 건 예상되는 경우, 개별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것보다 모든 청구에 효력이 있는 책임제한 판결(limitation decree)을 받는 것이 영국 실무상 권장된다.
• 외국 법원이 영국 책임제한 판결을 승인하지 않을 위험은 남아 있으며(이 사건에서 그리스 법원의 승인 여부는 '어느 쪽으로든 다툴 만한' 것으로 정리됨), 이는 선주의 외국 소재 자산 및 외국 판결 집행 가능성과 함께 따져야 한다.
• 1인의 청구자 신청만으로 책임제한 소송을 중지할 수 없다는 The Falstria의 판시는 이 판결에서 Dicey Rule 41 및 The Spiliada 원칙과 긴장 관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 선주책임제한

적용 조문

• LLMC 1976 Art. 4 (Conduct barring limitation)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