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준거법 조항 — 나라별 판례 비교

영국 (2건)

• 차아염소산칼슘 부실적입 화주의 배상책임과 전속관할 위반 소송금지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6-07-28 [2026] EWHC 2005 (Comm)
  인도 화주 Sree가 컨테이너에 적입한 차아염소산칼슘(calcium hypochlorite)이 급격히 분해되어 Maersk Seoul호에서 폭발·화재가, Jebel Ali 육상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법원은 Safmarine 약관이 통지로 운송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화주가 IMDG Code를 어기고 적입한 것은 약관상 담보 위반이자 보통법상 주의의무 위
• 부킹노트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과 보험자 상대 소송금지명령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6-04-23 [2026] EWHC 997 (Comm)
  CONGENBILL 2016 선하증권이 '용선계약'의 중재조항을 편입한다고 정했는데, 실제로는 용선계약 대신 날짜와 화물 수량이 들어맞는 부킹노트(booking note) 두 건만 있었다. 영국 상사법원은 이 부킹노트의 런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 수하인의 권리를 대위한 화물보험자가 브라질에서 낸 소송은 중재합의 위반이라 하여, 일방 신

한국 (1건)

• 용선계약 중재조항의 선하증권 편입 요건과 운송인의 적부 주의의무 — 대법원 2003-01-10 2000다70064
  대법원은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도 효력을 가지는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 편입 문구·용선계약 특정·소지인의 인식 가능성 등 편입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기명식 선하증권 양도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이전되며, 운송인은 독립 하역업자나 송하인이 적부했더라도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 (1건)

• 선하증권의 외국 중재조항은 COGSA의 책임경감 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Vimar Seguros v M/V Sky Reefer)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995-06-19 515 U.S. 528 (1995)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하증권의 일본 중재조항이 COGSA 제3조 8항(운송인 책임을 경감하는 약정 무효)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외국 중재는 분쟁 해결 장소와 절차를 정할 뿐 운송인의 실체적 책임을 줄이지 않으며, 중재에서 COGSA가 적용되지 않을 우려는 집행 단계에서 다룰 문제라고 보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