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ne Insurance Act 1906 s.39 (Seaworthiness warranty) 관련 판례

영국 (2건)

• 위조 추가전쟁보험 믿고 우크라이나 입항 승인한 저당권자, MII 보상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6-07-06 [2026] EWCA Civ 863
  선주의 전쟁보험(War Risks Policy) 항행구역 담보를 어기고 우크라이나 수역에 들어간 선박이 기뢰에 맞아 추정전손이 되자, 저당권자가 저당권자이익보험(Mortgagees' Interest Insurance, MII)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항소법원은 보험사고의 근인(proximate cause)이 위조된 추가 전쟁보험 증서가 아니고, 저당권자의 승
• 위조 추가 전쟁보험 증서에 속은 저당권자의 MII 보험금 청구 인용 —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5-12-17 [2025] EWHC 3293 (Comm)
  선박 저당권자(mortgagee) Oceanus는 우크라이나 수역 항행에 필요한 추가 전쟁위험보험 증서(cover note)를 확인한 뒤 항행을 허락했다. 그런데 그 증서는 위조였고, 선박은 기뢰에 맞아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이 되었다. 원선주의 전쟁위험보험은 항행구역 담보(Trading Warranties) 위반을 이유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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