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고유위험 항변 배척에 당사자가 주장 않은 사실 근거 – 파기환송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IJmuiden에서 런던으로 운송된 강판 묶음이 항해 중 심하게 휘어진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선장이 IJmuiden에서 이미 기상과 너울을 보고 출항을 미뤘어야 했다는 이유로 운송인 측의 해상고유위험(gevaren en onheilen der zee) 항변을 배척했다.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당사자가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삼은 것이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같은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사건 개요
m.s. Cawi는 Gruno(N.V. Scheepvaartmaatschappij Gruno)와 [eiser 2]가 절반씩 소유하고 운항(reder)하는 선박이다. 1960년 9월 20일 IJmuiden에서 N.V. Nederlands Verkoopkantoor voor Walserijproducten으로부터 강판 65, 7, 41, 11묶음을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받아 선장 대리("For the Master") 서명의 선하증권(cognossement) 제1~4호를 발행하고 런던으로 운송했다. 런던에서 인도할 때 제1호와 제3호 화물의 강판 상당수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다. 화물보험자들은 피보험자(Vauxhall Motors Ltd., Pressed Steel Company Ltd.)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대위했고, 그 권리와 선하증권 소지인 [...] & Co. (London) Ltd.의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N.V. de Directie der Algemene Brandwaarborgmaatschappij van 1818이 1961년 9월 20일 소를 제기했다. 청구액은 손해 £ 1094.7.3과 감정비 £ 34.6.-를 합한 £ 1128.13.3이며, 두 선주에게 각 50%를 청구했다. 화물은 용선계약(charterparty)에 따라 송하인 측 인원이 싣고 적부하여 버팀목(stophout)으로 고정했고, 선장은 1960년 9월 20일 화물이 '적절히 선적·적부되었다'는 서면 확인을 송하인에게 주었다. 선주 측은 해상고유위험, 송하인의 잘못된 적부, 화물의 특수한 성질을 항변했다. 암스테르담 지방법원(Arrondissements-Rechtbank, 1963년 11월 27일 판결)은 풍력 6~8은 이 항로·계절에 이례적이지 않다며 해상고유위험 항변을 배척했다. 또 선장의 서면 확인으로 적부 책임을 선주가 떠안았고, 낮은 메타센터 때문에 배가 '경직(wreed/stijf)'해졌다는 주장은 감항성 문제로서 선주 측 주의 부족에 돌아간다고 보았다. 화물 고유의 성질 항변도 배척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상법(Wetboek van Koophandel) 제469조 제5항과 1956년 7월 13일 왕령(S. 414)에 따른 묶음당 f 1.250 한도 때문에 손해액을 정하려고 당사자 출석(comparitie)을 명했다. 암스테르담 고등법원(Gerechtshof, 1965년 1월 6일 판결)은 이 판결을 확인했다. 그 이유로 첫째, 선장의 서면 확인으로 송하인이 선적·적부를 적절히 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둘째, 무게중심이 낮다는 점은 선장이 알았어야 하므로 선장은 IJmuiden에서 이미 기상과 너울을 보고 출항을 미뤘어야 했고, 따라서 해상고유위험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선주들이 상고했다.
판결 요지
Hoge Raad는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과 소송기록을 보면, 선장이 IJmuiden에서 관찰한 것을 근거로 항해 중 만날 기상과 너울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당사자 어느 쪽도 주장한 바가 없다. 화물보험자 측도 해상고유위험 항변에 맞서 그 위험을 만난 것이 출항 시점에 관한 선장의 잘못된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고등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같은 판단을 다른 근거로 다툰 제2점(선장의 출항 판단 잘못은 항해·선박 취급상의 행위·과실이므로 상법 제469조 제2항 a호에 따라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제3점은 사실의 기초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이 운송인의 상당한 주의 부족으로 인한 불감항(상법 제469조 제1항)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 원심 이유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4점(이유 모순)도 사실의 기초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 판결이유 제6항과 제8항은 선장의 확인을 근거로 송하인의 선적·적부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일 뿐, 무게중심이 안전 운송에 필요한 높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Hoge Raad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암스테르담 고등법원에 환송하여 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판단하게 했으며, 상고비용(실비 f 79,25, 보수 f 1.200)은 피상고인이 부담하게 했다. 운송인 책임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 맡겨졌다.
주요 쟁점
- 고등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선장이 출항 전에 악천후를 예견하고 출항을 미뤘어야 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상고유위험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가
- 선장이 출항 시점을 잘못 판단한 것이 항해·선박 취급상의 과실로서 상법 제469조 제2항 a호의 면책사유가 되는가(상고이유 제2점, Hoge Raad는 판단하지 않음)
- 적재 화물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아져 배가 심하게 롤링한 것이 상법 제469조 제1항의 불감항(운송인의 상당한 주의 부족)에 해당하는가
- 송하인 측이 적부한 화물에 대해 선장이 '적절히 선적·적부되었다'고 서면 확인한 것이 적부 책임과 증명에 어떤 효과를 갖는가(하급심 판단)
- 풍력 6~8의 북해 기상이 해상고유위험에 해당하는가(지방법원 판단)
실무적 시사점
- 해상고유위험 항변을 다툴 때 '선장이 출항을 미뤘어야 했다'는 주장은 화주 측이 사실로 주장해야 한다. 법원이 스스로 그런 사실을 근거로 삼으면 상고심에서 파기될 수 있다.
- 선장이 송하인 적부에 대해 아무 유보 없이 '적절히 선적·적부되었다'고 서면 확인하면, 하급심은 이를 적부 책임을 운송인이 떠안은 것이자 송하인이 적부를 제대로 했다는 증거로 보았다. 유보 없는 확인서를 내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 무거운 화물로 메타센터가 낮아져 배가 '경직'해진 상태는 지방법원이 감항성 문제로 보고 선장이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운송인은 출항 전 복원성(stabiliteit) 계산을 해 두어야 한다.
- Hoge Raad는 출항 판단 잘못이 항해과실 면책에 해당하는지, 불감항에 해당하는지는 정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환송심 결과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같은 쟁점의 다른 나라 판례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