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과실 면책 — 나라별 판례 비교

영국 (2건)

• 항해계획 결함은 감항능력 위반 — 항해과실 면책으로 피할 수 없다 (CMA CGM LIBRA) — UK Supreme Court 2021-11-10 [2021] UKSC 51
  샤먼항 출항 직후 좌초한 CMA CGM LIBRA 사건에서, 영국 대법원은 결함 있는 항해계획(passage plan)이 선박을 불감항 상태로 만들었고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지므로 화주에게 공동해손 분담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항능력 의무는 '선박의 속성'과 '선원의 항해 행위'로 나뉘지 않는다.
• CMA CGM LIBRA호: 결함 있는 항해계획과 불감항, 공동해손 분담 거부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03-08 [2019] EWHC 481 (Admlty)
  샤먼(Xiamen) 출항 중 좌초한 컨테이너선 CMA CGM LIBRA호의 선주가 공동해손(General Average) 분담금 약 80만 달러를 화주 측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도 수심을 믿을 수 없다는 항행통보의 경고를 빠뜨린 항해계획(passage plan) 때문에 선박이 출항 전과 출항 당시 불감항(unseaworthy)이었고, 그 불감항이 좌

미국 (1건)

• 면책 위험과 과실이 겹친 화물 손상 — 몫을 입증하지 못한 운송인은 전부 책임 (The VALLESCURA)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934-12-03 293 U.S. 296 (1934)
  미국 연방대법원은 양파 화물이 썩은 원인이 악천후로 환기구를 닫은 것(면책 위험)과 날씨가 좋을 때도 환기하지 않은 운송인 과실이 겹친 경우, 운송인이 면책 위험으로 인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전부를 책임진다고 판단했다. 화물 환기 소홀은 하터법의 '항해 또는 선박 관리상 과실'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